[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5일 74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아직 이루지 못한 이유가 아직도 우리가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국제 분업체계와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놓으면서도 △포용과 상생의 ‘책임 있는 경제강국’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 △평화로 번영 이루는 ‘평화경제’라는 세가지 목표를 제시하며 ‘자강’에 방점을 찍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을 인용하며 “2024년에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중기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IMF를 인용해 한국이 2023년에는 일본, 이탈리아, 스페인, 이스라엘 등과 함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문 대통령은 “여기에 남과 북이 역량을 합치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도 8천만 단일시장을 만들 수 있다. 여기에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경제 6위권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050년경 국민소득 7~8만불 시대가 가능하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지난해 중장기 남북 경제통합, 즉 총 30년에 걸쳐 점진적 통일을 할 경우 2047년 통일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7만5319불이 된다고 추정한 것을 참고한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14년 “2060년 통일한국의 1인당 실질 GDP는 7.9만불로 세계 7위 수준으로 추정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와 통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남과 북의 기업들에게도 새로운 시장과 기회가 열린다”며 “남북 모두 막대한 국방비뿐 아니라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무형의 분단비용을 줄일 수 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의 해답도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도 경제건설 총노선으로 국가정책을 전환했고, 시장경제의 도입이 이뤄지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경제성장을 돕겠다 약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북한이 기업 부문에서 ‘사회주의 기업관리책임제’, 농업 부문에서 ‘포전담당책임제’ 등을 도입해 투자와 탄력적인 물자 운영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또 미국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에 따르면 북한 전역의 장마당 수는 2010년 200여개에서 2017년 400여개로 두배 이상 늘어났다. 북한의 장마당은 소매시장, 도매시장, 금융시장, 노동시장, 부동산시장 등 분야별로 형성돼 있으며, 최근에는 온라인시장도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북한을 일방적으로 돕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서로의 체제 안전을 보장하면서 남북 상호간 이익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함께 잘 살자는 것이다. 세계경제 발전에 남북이 함께 이바지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평화경제를 통해 우리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만들겠다”며 “우리의 역량을 더 이상 분단에 소모할 수 없다. 평화경제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어 ‘새로운 한반도’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광복절을 맞아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를 강조하며 비판여론에도 일침을 가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경제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다하고 있지만, 그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한과 동요없이 대화를 계속하고, 일본 역시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며 “이념에 사로잡힌 외톨이로 남지 않길 바란다. 우리국민의 단합된 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의 키워드가 ‘경제’가 된 이유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국회의원과 원외위원장 중심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바탕이 됐다고 한다. 조사 결과 대부분 경제 역동성을 강조하자는 의견이 많았다는 후문이다.  

문 대통령이 8.15 광복절을 계기로 경제와 관련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밝히기로 결정하고, 특별히 4대 강국에 둘러싸여 반도 국가로서 겪었던 숙명을 극복할 수 있는 ‘교량국가’의 역할을 강조한 이유라고 한다.

이날 문 대통령의 경축사는 청와대에서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 회의 3차례와 강기정 정무수석 주재 회의 3차례를 거치며 한달반 정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