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 7월 취업자 수는 2738만3000명으로 3개월 연속 20만명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은 “고용시장 회복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1년 전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고용시장 개선보다는 기저효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 경제의 주력인 제조업 취업자수는 16개월 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정부가 해마다 수십조원의 일자리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단기 노인일자리만 증가할 뿐 청년 체감실업률은 22%를 웃돈다. 정부의 ‘세금 일자리’ 한계가 드러나며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 일자리 확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7월 만 15~29세 청년실업률은 전년 동기 대비 2만6000명 증가함에 따라 9.8%를 기록했다. 

대략 청년 10명 중 1명은 실업자로 볼 수 있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취업자+취업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에서 실업자의 비율을 따진다. 다만 비경제활동인구는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아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 가사, 통학, 연로, 심신장애, 취업준비자, 진학준비, 군인, 군입대 대기 등에 해당하는 사람들이다. 

취업준비생들이 체감하는 통계청 실업률이 차이 나는 원인이다.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면 청년의 실업률은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보다 2배 차이가 난다. 

7월 만 15~29세 비경제활동인구는 689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변수를 추가한 청년들의 체감실업률은 23.8%로 전년 동기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는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사실상 청년 넷 중 한 명이 백수인 셈이다.

청년들이 고용 빙하기를 겪는 중 노인 일자리와 단기 일자리는 늘어 ‘세금 일자리’의 한계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달 취업자를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37만7000명 늘었고 50대는 11만2000명에 이르렀다. 반면 20대는 2만8000명 느는데 그쳤다.

취업시간대별로 주당 36시간이상 취업자는 25만명 감소한 2177만2000명이었으나 36시간미만 취업자는 516만5000명으로 50만4000명 늘었다. 이러한 단시간 취업자의 증가는 정부가 세금으로 만들어 낸 공공일자리 규모가 약 10만명 늘어난 점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일자리와 60세 이상 노인 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을 퍼붓는 세금 일자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규제혁신, 고용유연성으로 민간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경제 주력인 제조업 취업자 수의 감소세는 여전하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14만6000명), 숙박·음식점업(10만1000명),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6만5000명) 등에서 비교적 크게 늘었다. 양질 일자리로 분류되는 제조업에서는 취업자 수는 9만4000명 줄어들었다. 제조업의 업황 부진으로 도매·소매업(-8만6000명)과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6만3000명) 분야에서도 영향을 받으며 취업자 수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