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공정한 교육제도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교육개혁 과제”라고 밝히고 서울 주요대학의 수시와 정시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11월 중에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교육에서 공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은 국민의 절실한 요구이다. 정부는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교육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특권을 대물림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부종합전형 위주의 수시전형은 학생의 역량과 노력보다는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등학교 같은 외부요인이 입시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과정마저 투명하지 않아 깜깜이 전형으로 불릴 정도”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따라서 “입시의 공정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기울여야 할 노력은 학생부종합전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울의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수시와 정시 비중의 지나친 불균형을 해소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대학이 전형을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현재 진행 중인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11월 중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대입제도 개선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가치가 충돌하며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도 있다”며 “정시가 능사는 아닌 줄은 알지만 그래도 지금으로서는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는 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수시전형 불공정의 배경이 되고, 교육특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고교 서열화 문제라며 자사고, 외고, 국제고 등 사실상 서열화된 고교 체계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 “‘단순한 것이 가장 공정하다’는 국민의 요구대로 누구나 쉽게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입시전형을 단순화하는 과제와 사회배려 계층의 대학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과제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박에 문 대통령은 “공교육 강화를 위해 우수한 교원 확충과 미래형 학교 구축 등 일반고의 교육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것을 역점 과제로 삼아 추진해 달라”고 했으며,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학생들의 진로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현장실습과 고졸 채용에 우수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마련하거나 ‘선취업 후학습’의 기회와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조속히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학생들의 안전과 권익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물론 기재부, 고용노동부, 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범정부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으로 눈에 띄는 변화를 만들어 주기 바란다”면서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교육의 공정성은 채용의 공정까지 이어져야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앞으로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까지도 범부처적으로 함께 모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