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10일 최근 발표한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순발력있게 추가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해 적용 대상 확대 가능성을 밝혔다.

이날 김 실장은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정의용 안보실장과 함께 청와대에서 ‘3실장 합동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기 반환점을 돈 문재인정부의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와 주력 정책을 설명하며 문재인정부 임기 후반기에도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쓰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김 실장은 특히 "특정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구매한 분들 중 자금조달 계획서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분들은 조만간 출처를 소명해야 할 것"이라며 "초고가 아파트, 다주택 소유자 등의 부담을 늘리기 위해 대출 규제, 세제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실수요자를 보호하는 세부적 주택 정책을 마련해왔고 앞으로도 일관되게 유지할 것"이라며 "과열 조짐을 보이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핀셋 규제'의 원칙을 계속 유지하고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 대책들을 언제 (시행)할 것인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으나 필요한 때에 필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필요한 때에 필요한 정책을 주저 없이 시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는 부동산 과열 조짐을 마치 정부와 시장의 갈등 상황으로 만드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집행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실장은 '타다'와 관련한 논란을 두고 "혁신의 결과에 대한 권리를 혁신가에게 보장해줘야겠지만, 혁신가들 역시 그로부터 얻는 이익을 혁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한 분야에 계신 분들과 나누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을 존중하지만 이로 인해 취약계층의 피해가 발생할 때 외면할 수 없다는 것으로 김 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의 이해와 가장 강고한 기득권에 속한 분의 이해관계는 달리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