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준경 정치평론가

17일 새벽에 발생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지도부의 대리기사 및 시민 폭행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또한 이번 사건의 단초를 제공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의 반민주적 특권의식과 이를 떠받드는 유가족 지도부의 공생적 모습은 그들이 지향하는 ‘세월호특별법’ 본질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 일으키기 충분했다.

유가족과 김현의 반민주적 특권의식이 부른 폭행 및 경찰의 굴종

김현 의원과 유가족 지도부 5명은 16일 밤 여의도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불렀다. 목격자들은 대리기사가 밤 12시쯤 식당에 도착해서 30여 분 기다리다 지쳐 키를 돌려주려 하자 김현 의원이 자신이 누군지 아냐며 “거기 안서, 어디가, ‘너 그 몇 분도 못 기다려”라며 고함을 질렀다고 증언한다.

이후 유가족들이 나타나 대리기사에게 국회의원에게 공손하지 못하다며 얼굴, 옆구리, 배 할 것 없이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고 한다. 이들은 대리기사 폭행을 말리던 시민 2명까지도 폭행했다.

이번 유가족들의 폭행사건의 정점에는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 직함을 가진 김병권·김형기씨가 있다. 현장 CCTV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대표성을 지닌 두 사람의 기세등등한 폭력장면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도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CCTV에는 이들이 폭행당하는 장면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빨이 부러졌다는 김형기씨가 사건 종료 후 멀쩡한 모습으로 담배를 피우는 모습만이 나올 뿐이다. 다수의 목격자들도 이들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다고 증언하고 있다.

김병권·김형기씨는 폭력행사에 이어 여의도 병원에서도 중환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하자 고압적 자세로 막말을 퍼부었다. 다른 병원으로 옮겨서 가서도 간호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했다고 한다. 유가족들은 경찰의 출석요구서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들의 특권적 사고에서 기인한 일탈적 행동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한편 김현 의원의 특권적 사고도 혀를 내두르게 한다. 김 의원은 본인의 잘못에 의해 기사가 돌아가려 하자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대리기사에게 자신의 신분을 내세우며 반말로 겁박했다. 이어 목격자들의 신고로 경찰이 도착하자 이들에게 지구대로 가지 말고 영등포 경찰서 형사계로 가라고 지시까지 했다고 한다.

또한 김 의원은 경찰에게 유가족들은 나중에 출두할 것이니 먼저 피해자부터 조사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대통령과 정부에 대해 민주적 소통을 입만 열면 떠들던 야당 의원의 반민주적 특권의식은 민심을 거역하는 새민련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번 사건을 다룬 경찰에 대해서도 여론의 비난이 뜨겁다. 경찰은 유가족들이 폭행 현행범임에도 불구하고, 김현 의원의 뜻에 따라 이들을 연행하지 않았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영등포 경찰서로 데리고 가 5시간이나 조사를 벌였다.

조사를 받은 피해 시민들은 자신은 이제부터 살인사건이 나도 간여하지 않겠다며 경찰의 불공정한 처사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국민의 공복(公僕)인 국회의원을 권력자로 인식하고 이에 굴종해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한 경찰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경찰이 있는 한 사회정의는 요원한 것이 아닌가!

▲ 17일 새벽에 발생한 세월호 유가족 대책위 지도부의 대리기사 및 시민 폭행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이들의 특권적 사고에서 기인한 일탈적 행동에 대한 여론의 분노가 심상치 않다. 사진은 JTBC화면 캡처.

새민련 조장의 세월호 유가족들의 일그러진 정치 권력화와 특권의식

이번 폭행사건은 김현 의원과 그의 권세를 돋보이게 해주고자 하는 유가족의 그릇된 충성이 사단이 되었다. 새민련과 세월호 유가족 사이에서 흐르는 묘한 담합의 기류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새민련 의원을 받드는 모습은 이들로 인해 부여된 것 같은 정치권력 행사에 대한 답례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이번 유가족의 폭행사건은 특권의식의 발로에서 기인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다. 이들은 유가족들이 문재인 의원, 박영선 원내대표 등 새민련의 유력인사들이 본인들을 상왕처럼 떠받들고 맹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치권력집단’으로 오판했을 개연성을 지적하고 있다.

유가족들이 지난 14일 ‘세월호특별법’과 무관한 내용인 민생법안 등에 대해 기자회견 형식을 통해 비난하는 모습은 정치권력집단으로 자리매김 하고자 하는 이들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다. 유가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법안의 우선 처리를 위해 본회의 소집을 요구한 새누리당을 비판하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세월호특별법’만이 최고의 민생법안이라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이 강조하는 민생법안은 ‘가짜법안’, ‘의료민영화’라며 이는 “평행수를 뺀 세월호처럼 대한민국을 위험사회로 만들 것”이라며 정부와 집권당을 맹타했다. 또한 유가족들은 새누리당의 민생법안은 서민 세금 가중, 부동산투기 촉발, 의료비 폭등 등을 부채질하는 가짜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유가족 일부는 지난 7월 22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의료민영화 반대’ 파업을 진행할 당시 집회에 참석하여 집회 지도부에게 성원과 지지를 보낸다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기초수급대상자법’ 등 절박한 민생법안들까지 본인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비판적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은 ‘정치권력집단’을 지향하는 이들의 일탈된 모습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어느 순간부터 일부 유가족들이 초심을 잃고 자신들의 입장만이 전부인냥, 국민의 민생까지 험구(險口)하는 모습 속에서 그릇된 특권의식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전 국민이 유가족 편에서 함께 울었고, 정부의 무능에 대해 같이 분노했다. 그러나 사고 후 5개월이 다 되어 가는 시점에서 국민들은 특정세력에 의탁해 ‘정치권력집단화’의 길을 가는 것 같은 유가족 일부의 모습을 목도(目睹)하고 있다. 민심은 냉소적 기류와 함께 싸늘하게 식고 있다. 이번 유가족들의 특권의식에 기초한 폭행사건은 민심을 얼음장으로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폭행 피해자인 대리기사는 세월호 참사 아픔에 동참하여 안산에서 분향도 하고, 성금도 내고,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에 서명까지 했다며 배신감을 토로하고 있다. 기사의 증언은 현재의 세월호 유가족을 보는 국민의 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하다.

폭행사건은 수사권·기소권을 유가족에게 줄 수 없는 이유 증명

유가족들이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대리기사는 물론이고 일반시민을 폭행한 것도 모자라 간호사에게까지 막말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은 누리꾼들의 분노로 들끓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번 폭행 사건을 그릇된 가치관을 지닌 국회의원과 새로운 권력집단으로 인식하는 유가족들의 일그러진 특권의식 때문에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하고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이번 유가족 폭력은 그들이 원하는 수사권·기소권 요구의 위험성을 극명히 보여 준 사건이었다. 국민들은 특권의식 속에 평상심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유가족들에게 수사권·기소권이라는 칼을 쥐어 줬을 때 분노에 찬 그들이 휘두르는 칼날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일반인들에게도 자신의 사고에 반한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가하는 유가족들이 적으로 규정하는 정부와 집단에 대해서 과연 합리적 이성을 가진 법 정의 구현이 가능하겠는가! 그들의 보복적 한풀이 마당에 국정과 민생은 깊은 늪 속으로 빠질 개연성이 농후하지 않은가!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번 폭행사건을 자신들의 주장만이 정의이고 선이라는 특권적 사고를 버리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오죽했으면 SNS상에 폭행 피해자인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수사권·기소권을 주고, 특검도 해야 한다며 유족들을 조롱하는 글이 폭주 했을까.

유가족들은 냉소적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유가족들은 국민의 입장, 민생의 절박함을 헤아려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정국을 넘어 ‘민생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길 기대한다. /성준경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