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IT기업인 구글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앞서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역외 탈세 및 공격적 조세회피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또한 지난 15일 국내외 주요 플랫폼기업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뜻을 밝히면서, 정보통신기술 조사전담팀을 출범했다.
공정위가 밝힌 조사대상 첫 사례는 구글이다.
국세청과 공정위를 통해 손 보려는 구글이 문재인정부와 협력할지, 현재 조세법상으로 기존 유한회사 형태인 구글코리아에게 정부가 과세 요건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 계속해서 정부 압박에 대응해 나갈지 주목된다.
국세청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조세 조약 및 세법의 맹점을 이용해 진화한 탈세 수법을 시도하는 기업들에게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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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10월4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망사용료'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