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지난해부터 지연돼 온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블록이 과천시 분양가심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분양에 빨간불이 켜졌다. 과천뿐만 아니라 북위례, 성남 등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도 지자체와 시공사가 분양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분양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공급 감소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와 '깜깜이 분양가 심의'라는 공정성에 대한 비판도 나온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경기 과천시에서 지난달 29일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록인 푸르지오 벨라르테에 대한 분양가 재심사가 열렸지만 분양가 적정 가격을 찾지 못해 부결됐다.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3.3㎡당 약 2600만원을 제시, 과천시는 지난 7월 분양가를 3.3㎡당 2205만원으로 결정하면서 분양가 적정가를 찾지 못했다. 이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지난 10월 분양가 재심사를 신청했다. 이번 분양가 재심위에서도 분양가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 분양 일정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이에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8년 임대 후 분양 △후분양 △사업 잠정 중단 3가지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업장은 대토 소유자들의 비율이 크기 때문에, 대토보상과 관련해 있어 우리가 분양 방식을 정할 수 있지는 않다"며 "우선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임대 후 분양, 후분양, 사업 잠정 중단 등이 있다"고 말했다. 8년 임대 후 분양은 분양가 심사 없이 분양가를 결정할 수 있다. 올해 7월 후분양했던 인근 푸르지오 써밋은 3.3㎡당 분양가가 3998만원이었다  

지식정보타운 내 분양 대기 중인 다른 사업장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정보타운 S9블록 제이드자이(647가구)와 S4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679가구)도 분양가를 정하지 못해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앞서 8월 분양에 나서고자 했던 북위례의 '송파 호반써밋 1·2차'도 지난 10월 호반그룹과 송파구가 분양가를 합의하지 못하면서 분양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올 7월 분양을 예고했던 성남 고등지구 '성남고등자이'도 성남시와 GS건설이 분양가 적정선을 찾지 못하면서 분양이 미뤄지고 있다. 두 사업지 모두 향후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자체 깜깜이 분양가 심사 지적과 공급 우려를 우려하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 10월 공포된 주택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분양가심사위원 중에서 민간위원은 줄었고 공공위원은 늘었다.

이 가운데 분양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지자체의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여전히 '깜깜이'로 운영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분양가 심사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을 의무화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 중이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밀실 심사의 우려도 나온다. 

특히 공급 감소에 따른 집값 상승 우려가 나온다. 과천의 경우 일반분양을 받으려는 외부인 유입이 증가하면서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다. 

지식정보타운 아파트 분양 시점에 과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에게 지역 거주 우선 공급대상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과천시 1순위 청약 신청'을 위해 과천에 1년 이상 전세로 거주하면서 청약 당첨을 노리겠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과천의 11월 4주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11월 25일 기준)은 0.89%로 서울 강남구의 0.19%보다 높았다. 전셋값은 1.04%이나 올랐다. 이에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분양을 앞두고 위장전입자 조사, 우선 공급 거주기간 요건 강화 등 시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업계 한 전문가는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가 향후 더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며 "깜깜이 분양가 심사라는 비판이 계속 일고 있는 가운데, 분양가 재심사에 걸려 계속 공급이 미뤄지게 되면 지역 공급 감소 우려에 따른 시장 혼란만 생길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