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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이 '대한민국 땅값, 누가, 얼마나 올렸나' 기자회견을 진행 중이다./사진=미디어펜. |
[미디어펜=손희연 기자]'땅값' 통계를 놓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국토교통부가 대립각을 세우며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경실련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원 올랐다고 주장하며 국토부를 비롯해 관련 기관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강수를 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국가 통계와 배치되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경실련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공개토론 제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경실련과 국토부가 공개토론 자리에서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땅값이 2054조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지난 40년간 한국은행 발표 자료, 국토부 발표 공시지가를 바탕으로 적절 시세반영률을 반영해 땅값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 말 현재 우리나라 땅값은 1경1500조원이며, 이 중 민간보유 땅값이 9489조 원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1979년 325조원이었던 토지가격 총액이 40년 만에 약 30배 뛰었으며, 연도별로는 2년간 2054조원이 오른 문재인 정부에서 상승폭이 가장 컸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계산의 전제가 되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43%로 추정했다.
이어 경실련은 우리나라의 땅값 통계 자체가 왜곡됐다고도 주장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작년 말 땅값은 8223조원이고 국토부가 올해 1월 발표한 공시지가 총액은 5519조원이다. 경실련이 발표한 자료(1경1500조원)와 큰 차이가 난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은 3~4%에 불과하고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토부는 전면 반박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내 땅값이 1경1545조원이라는 발표는 공식 국가 통계와 일치하지 않는 주장"이라며 "분석의 전제나 근거에 합리성이 결여된 것"이라며 "경실련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가격에 대한 국가통계는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하고 있는 국민대차대조표 상의 토지자산 총액, 국토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지가변동률과 공시지가가 있다"며 "국가 통계를 임의로 수정·추정해 발표한 경실련 주장은 국가 통계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일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또한 국토부는 경실련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추정치가 현실화율에 비해 낮다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로 자체적으로 산출한 기준을 적용해 1경1545조원이란 토지의 시세총액을 추정했으나 현실화율 43%는 합리적으로 추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국토부가 발표한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 64.8%를 적용할 경우 2018년 토지시세총액은 8352조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문재인 정부에서 지가가 2000조원 증가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증가액만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대표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어울리지 않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토론회를 하자는 국토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관계자는 "아직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은 아니지만, 국토부와 공개토론을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개토론을 한다면 국토부는 64.8%에 대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나와야 한다"고 전했다.
경실련은 국토부의 반박 입장 내용에 대해 또 다시 입장자료를 내놨다. 우선 경실련은 공시지가 현실화율 64.8%의 근거부터 제시하라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정부는 경실련 추정치의 문제를 거론하기 이전에 연간 1800억원 규모의 혈세를 감정평가사와 감정원에 투입해 산출했다는 64.8%에 대한 세부내역과 근거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라고 전했다.
특히 경실련은 "정부가 전국 표준지의 지역별, 용도별 시세반영률을 투명히 공개해야 하는 이유"라며 "정부는 64.8%에 대한 근거와 세부내역에 대한 경실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내부 자료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민주평화당과 함께 공시가격을 조작해 부동산 부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줬다며 김순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장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을 각각 업무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위원, 국토교통부 소속 부동산 평가 관련 공무원 등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집값이 안정됐다고 설명하는 근거인 한국감정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 통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경실련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교통부는 전국주택가격 동향조사를 근거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집값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고 자평하지만 이는 엉터리 통계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감정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단위 집값 통계는 부동산 거래량이 부족해 산출 근거가 되는 표본 자체가 부족하고, 시장 상황에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정부는 엉터리 주간가격 동향발표를 중단하고, 실거래가에 기초한 통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집값 거품 제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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