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소장 이관세)는 10일 내년도인 2020년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 남북과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갈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북한의 ‘새로운 길’은 주변에서 새롭게 조성되는 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문을 열어놓는 방식이 될 것으로 진단했다. 

 

이날 연구소가 개최한 ‘한반도 정세-2019년 평가 및 2020년 전망’ 간담회에서 먼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관계에 대해 “내년에도 남북관계는 답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도 높아질 수 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남한이 한미군사훈련을 재개할 경우 9.19 군사합의는 무효라는 선언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라고 분석했다.

이어 양 교수는 “2018년에는 남북관계의 진전 속에서 북미관계를 견인했지만 2019년에는 북미관계 진전 속에서 남북관계를 견인하지 못했다”며 “그런 차원에서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선언할 필요가 있으며, 대통령이 조속한 시기에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하고 그 결과로 대북특사 파견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대해 “내년도 북미 간 비핵화 프로세스는 실질적으로 문은 닫혔고 쪽문만 열렸다고 본다”면서 “앞으로 3주간 미국이 극적으로 변화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지 않는 한 북한은 새로운 길을 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북한은 ‘새로운 길’을 상당히 정교하게 준비해왔고, 12월 하순에 열 것이라고 예고한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발표할 내용도 이미 결정됐다고 본다”며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현 상황에서 배수진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새로운 길’을 가기 위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엄중한 상황을 만들어 자력갱생의 길을 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의 ‘새로운 길’이란 대외정책을 의미한다. 북미협상에서 탈피해서 중국 러시아와 연대를 통해 돌파구를 찾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면서 “어쩌면 이달 하순에 열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를 통해 북미 간 대화 중단선언이 나올 가능성도 높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김 교수는 “하지만 북한의 ‘새로운 길’도 조건부이고 시한부일 가능성이 높다”면서 “북한이 내년은 ‘사회주의 부강국가 건설’ 목표에 따라 이 길로 가겠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을 가장 매력적인 협상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내년 미국에 어떤 행정부가 들어서든 2021년부터 북미 간 2라운드를 시작하기 위해서라도 2020년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런 한편, “북미 간 적절한 수준으로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현상유지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상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지금처럼 나오는 것은 결국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진단하고, “그렇다면 중국 입장에선 북핵을 어느 정도 용인하고 관리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중국은 동북3성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영토나 식수, 토양 오염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0년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6년도 선포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마무리되는 해라는 점에서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도출돼야 하기 때문에 자력갱생 및 자력자강을 더욱 강하게 독려할 것이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 

따라서 연구소는 북한이 내년에도 중국과의 긴밀한 과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담판을 통해 안전보장과 경제발전 여건 조성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관광 등을 중심으로 중국에 대한 북한의 경제적 의존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임을출 극동연 교수는 “북한은 이미 올해 제재의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 자원과 과학기술 역량에 기반한 자력갱생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어 국산화 진전 등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업‧농업 개혁, 시장 활용 등을 통해 제재 극복형 생존시스템 구축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금까지 북한 당국의 거시경제 관리 능력 등을 고려하면 물가와 환율의 급상승 가능성은 여전히 낮아 보이고, 제재 아래에서 경제 안정 유지를 위해 기업의 경영 자율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다양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