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시설 철거 밀어붙이는 북한...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 '갈팡질팡'
   
▲ 최문순 강원도지사(가운데)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금강산관광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금강산관광이 '영구 폐쇄'로 치닫고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갈핑질팡'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북한은 금강산지역 기존 관광시설 철거를 밀어붙이고 있으며, 남한 측의 대화 요청을 거듭 거부하고, 자체 관광 개발을 추진 중이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측 시설 철거를 지시한 시기에, '금강산 전설'을 담은 기념주화를 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이상현 위원이 공개한 이 기념주화에는 금강산을 배경으로, 사냥군에 쫓기는 사슴과 이 사슴을 숨겨준 나무꾼 및 8명의 선녀를 묘사인 그림이 있다.

이는 금강산관광에 대한 자체 개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북한에 대해, 우리는 김연철 통일부장관이 최근 관훈토론에서 "금강산지역에 방치된 340개 정도의 컨테이너를 정비하는 것을 북한은 철거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언하는 등, 비현실적.낭만적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을 '어찌어찌' 설득, 금강산관광 문제를 풀어보려는 것은 '너무 안이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미 김정은 위원장은 "금강산은 남북의 공유물이 아니며, 남북관계가 발전해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자체 개발로) 세계적인 관광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강산에 남녁 동포들이 오겠다면 언제든지 환경하나, 금강산 관광사업을 남측을 내세워 하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못박은 상태다. 

정부는 또 미국을 움직여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태도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건물 수리와 관련, 미국의 협조를 구했다면서, 미국도 그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한 기고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미국이 이해하고만 있으면 무엇하느냐"고 반문하면서 "금강산 문제는 '정공법'으로 가야 한다. 한미관계로부터 남북 교류협력 문제를 떼어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제의 돌파구로, 강원도 등 각계에서 추진하는 '개별관광' 카드를 제시했다. 

개인의 관광은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정부의 '방북 허가'가 필요한 사안이다.

김 회장은 "관광을 남북 인적교류 사안으로 보고, 민간차원에서 북한에 개별적으로 비자를 받아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금강산 등, 북한지역 자유방문은 남북관계에서도 획기적인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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