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19일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대한 방위비 또는 경비 분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측은 기존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앞서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협상 대표가 전날 제11차 SMA 5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방어에 기존 SMA 틀이 포괄하지 못하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며 SMA틀 자체를 조정해야 한다고 밝힌 입장에 대한 반박이다.

정 대사는 “SMA라는 것이 SOFA에서 연유됐다. SOFA의 근거에 따라서 현재의 SMA 틀이 만들어졌고, SMA 틀이 지난 28년 동안 그런 기준에 따라 운영됐다는 점에서 저희는 그러한(미국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을 특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 1항에서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시설과 부지는 한국이 무상 제공하고 모든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도록 했지만, 이에 대한 예외 조항으로 1991년부터 SMA를 체결해 한국이 주둔비용 일부를 분담해오고 있는 것을 지적한 발언이다.

따라서 한국이 분담하는 비용은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3개 항목에 걸쳐 사용돼 왔다. 

하지만 앞서 드하트 미국 협상대표는 “미국은 SMA의 새로운 카테고리에 대한 요구를 고수하고 있다”며 “우리는 비용 전체를 더 효과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논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 대사는 드하트 대표가 3개 항목 이외에 ‘대비 태세’(Readiness) 항목을 신설해 미군의 한반도 순환 배치, 역외 훈련비용, 장비 및 이동 비용 등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현행 SMA틀이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과 법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호위연합체 파병 검토와 주한 미군기지 반환 과정의 환경정화비용 우선 부담 등 ‘동맹기여’ 부분이 협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고 밝힌 반면 미국은 “제기된 바 없다”며 상반된 입장을 표시했다. 

정은보 대사는 “한국의 동맹 기여도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상당 부분 논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현재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정당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미측이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기지의 오염정화 비용 부담과 호르무즈 해협 연합방위 검토 등이 협상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질문에 "그 주제는 회의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한미동맹의 발전을 위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기여하는 요소가 많다는 점을 부각하는 ‘동맹 기여’ 카드로 미국의 대폭 인상을 막으려고 하고 있지만 이런 전략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 대사는 “각 항목과 전체 총액을 논의하는데 있어 항목 하나하나의 적격성에 대해 따지고 있다”며 “수용 가능한 범위의 기준점은 기존의 SMA 틀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사는 또 협정의 유효기간에 대해선 “다년간의 협정 기간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 경과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사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