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27일 서울동부지법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동부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영장 기각으로 법조계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방탄 법원'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