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회에서 “새해에는 더욱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며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사회 개혁’이 그 시작이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2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계 등 각계각층과 정부 주요인사 250여명을 초청해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주제로 개최한 신년회에서 권력기관의 혁신을 강조했다.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특히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어떠한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면서 “법 앞에서 모두가 실제로 평등하고 공정할 때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그 신뢰가 상생과 국민통합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면서 “권력기관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 주길 기대한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장의 원동력인 ‘혁신’을 뒷받침하는 것도 ‘공정’에 대한 믿음”이라며 “우리정부 출범 이후 대기업 집단의 순환출자가 대부분 해소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크게 개선되는 등 공정경제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교육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눈높이에 맞는 ‘공정사회 개혁’은 아직 갈길이 멀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같은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바라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했고,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말해 교육개혁을 강조했다.

이날 신년사를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의 해를 지나 새로운 대한민국 100년을 시작하는 뜻깊은 해를 맞았다”고 시작한 문 대통령은 “새해에 우리가 이뤄내야 할 새로운 도약은 ‘상생 도약’”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 ‘공정사회’없이는 ‘상생 도약’도 없다는 각오로 교육과 채용에서 탈세, 병역, 직장에 이르기까지 우리삶의 모든 영역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 도약을 위해 새해에는 특히 경제의 혁신에 더 힘을 쏟겠다“며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땀 흘리는 민간의 노력에 신산업 육성, 규제혁신을 비롯한 정부의 뒷받침이 더해지면 올해 우리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민간과 공공을 합쳐 총 100조 원의 대규모 투자 프로젝트와 ‘기업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 같은 인센티브를 통해 투자를 더욱 촉진하겠다”면서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을 육성하는 DNA 경제 토대를 마련하고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에 과감히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신기술, 신산업의 진입과 성장을 가로막는 기득권의 규제도 더욱 과감하게 혁신해나갈 것”이라며 “2020년은 ‘생활 SOC 10조원 시대’의 첫해이기도 하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도시재생 뉴딜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국가균형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한 관광객 1750만명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2019년에 이어 2020년 ‘방한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열겠다”며 “한류 인프라를 확충하고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과 40대의 고용부진을 해결하고, 인구구조와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1인 가구의 삶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국민의 열망으로 반드시 ‘상생 번영의 평화공동체’를 이뤄낼 것”이라면서 “지난해에도 우리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평화를 향해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북미 정상간의 대화 의지도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평화’는 행동 없이 오지 않는다. 유엔총회에서 제안한 ‘비무장지대 국제평화지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호응이 높아지고 있으며,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로 아세안과의 협력 또한 강화되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더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신년회를 정‧관계 위주 인사들만 참석했던 관행을 깨고 우리사회의 다양한 분야와 일반국민까지 아우르는 대표자들이 모여 새해의 희망을 나누는 장으로 만들어왔다.  

이번 신년회에도 경제 5단체장과 4대기업 총수, 금융‧보험단체, 중견 및 중소벤처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 소상공인 등 경제계 대표, 과학기술계 대표, 종교 및 시민사회계 대표 등 각계각층의 인물들이 참석했다. 5부 요인과 국무위원, 주요정당 대표, 국회 상임‧특별위원장,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등 주요 인사도 초청됐다.

청와대는 특히 경제계에서 조문수 한국카본 회장과 이성일 영창케미칼 대표,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 조정열 한독 대표, 안지혜 이지앤모어 대표 등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벤처·스타트업 및 중견기업,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대표하는 기업가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