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9일 규제자유특구 현장 첫 방문으로 포항을 찾아 GS건설, 경상북도, 포항시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제조시설’ 투자협약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포항제철소가 힘차게 돌아갈 때 대한민국 제조업도 함께 성장했다”며 “포항 규제자유특구의 배터리 리사이클 공장이 가동되면 4차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철강이 ‘산업의 쌀’이었다면 배터리는 ‘미래산업의 쌀’”이라면서 “핸드폰,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으로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해 2025년이면 메모리반도체보다 큰 시장으로 성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2030년까지 신차의 33%를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정부계획에 따라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과 처리가 매우 중요해졌다”며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 바로 포항이다. 특구에서 2년간 마음껏 배터리 실증이 가능하고, 사용 후 배터리 성능 평가와 배터리 재활용에도 꼭 필요한 제도를 갖췄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래 신산업에 대한 규제없이 기술을 실증하고 사업화해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작년 4월에 도입했다. 경북은 작년 7월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분야’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받아 신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했고, 포항시는 사업부지 제공 등의 특별지원을 통해 GS건설의 투자를 유치했다.

GS건설은 전기차시장 확대로 성장이 유망한 사용 후 배터리 리사이클링을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정해 포항시에 2022년까지 총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로 연간 최대 1000대의 전기차를 처리(수집-보관-해체-재활용)할 수 있는 설비가 구축돼 이차전지 산업의 전진 기지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경북 규제자유특구는 2022년부터 이차전지 분야에서 연간 8000억원의 관련 매출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포항의 포스텍 등 인재양성 역량,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상생의 생태계도 강조하며 “에코프로지이엠은 GS건설과 협력해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귀금속을 추출해 배터리 제조사인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SDI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포항의 투자사례는 지역이 규제혁신으로 최적의 제도를 만들고 역량을 키운다면 경제활력의 핵심 주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작년 4월 규제자유특구가 처음 시행된 이후 전국 14개 규제자유특구에 84개의 규제 특례가 도입됐다. 원격의료, 블록체인, 수소경제 등 신산업 실증이 허용되고, 지역의 힘으로 혁신산업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자치분권으로 지역의 힘을 키우면서 규제혁신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며 “지역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규제자유특구를 추가로 선정하고, 국책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