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검찰 지휘할 수 있지만 명령-복종 관계는 아냐"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내 명(命)을 거역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거역했다는 표현은 장관으로서 좀 지나치지 않나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법무장관이 검찰을 지휘할 수는 있지만 명령-복종 관계는 아니지 않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사진=박지원 의원 홈페이지

앞서 9일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 고위직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무시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검찰총장이 (의견을 개진하라는)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추 장관이 단행한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는 "충격적이다. 이렇게까지"라며 의외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최근 1년동안 정권 향한 수사에 대해서 정부에서 무리한 수사라고 판단을 하고, 사실 8명의 검사장 자리가 비어 있어 인사 요인이 있었다"고 분석하면서도 "수사라인을 좌천시키는 건 좀 무리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벼텨야 되고 버티리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윤 총장의 징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기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인사를 이렇게 강하게 하고 국민들이 검찰총장 물러나게 압박한다는 건 여론상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장관과 총장이 알력이나 이견을 가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두 두 분이 잘 협력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 인사의 파장에 대해서는 "윤 총장이나 검찰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어떤 움직임은 없는 것 같다"며 "그렇지만 아무래도 불만이 있을 것이고 또 후속 인사가 이어질 테니 그 인사를 검찰에서 지켜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안정적인 삼천군은 어느 정도 흔들었으니 차장, 부장 인사는 안정적인 인사를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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