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29일 4·15 총선의 3호 공약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호 공급’ 구상을 제시했다. 청년과 신혼부부만을 위한 전용 주택 공급 확대와 금융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게 핵심이다.

민주당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 주재로 총선공약 발표식을 열고 “청년·신혼부부의 높은 주거비 부담 등으로 ‘전세·구입 자금대출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크다.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발표했다,

민주당은 우선 수도권 3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 내 지하철·GTX 역세권 등 교통중심지에 청년벤처타운과 신혼부부 특화타운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해 청년·신혼주택 5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3기 신도시는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인천 계양 등이며, 택지개발지구는 시흥 거모·하중, 과천 과천동, 안산 장상, 용인 구성이다.

광역 및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도시재생사업과 ‘첨단복합 창업단지(가칭)’ 사업 등이 연계된 ‘청년·신혼 맞춤형 도시’를 조성한다. 주택공급이 시급한 지역에는 택지개발도 추진해 청년·신혼주택 4만호를 공급한다. 나머지 1만호는 서울 용산 등 주요 코레일 부지와 국공유지 등에 희망타운과 연계해 신규공급할 계획이다.

청년·신혼부부의 주거 마련을 위한 금융 부담 완화 방안도 마련됐다. 

민주당은 일반 수익공유형 모기지보다 대출금리를 낮추고 대출한도 확대, 상황 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청년·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공급하겠다는 방안이다. 여기에 2022년까지 청년·신혼부부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과 맞춤형 금융지원 대상을 각각 100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청년 디딤돌 전세자금 금리 인하, 시중은행의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 확대,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취업준비생과 대학생 가구 주거급여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해찬 대표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통 의·식·주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특히 그동안 주거환경이 불안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결혼을 늦추고 출산을 기피하는 '인구절벽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국가가”라면서 “그래서 오늘 공약발표가 대단히 의미 있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청년·신혼부부에게 사는 장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희망과 새로운 관점을 불어넣는 넓은 의미의 주거복지 정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약을 더 발전시켜서 청년·신혼부부들이 가능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정책을 많이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