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친문 저격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5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과 관련해 “사실 '검찰개혁'이라는 공약의 바탕을 이루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비롯된 트라우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힌 뒤 “지지자들에게 검찰개혁은 정치적 기획의 차원을 넘어, 이 집단적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심리적 기획”이라며 “그 어떤 사안보다 강렬한 정서적 부하가 걸려 있다보니, 논의 자체가 이성보다는 격정에 좌우되어온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검찰 개혁의 명분으로 내세운 △살아 있는 권력에 칼을 대지 않는다 △정치적 반대자에게 가혹한 수사를 한다 △피의사실공표로 피의자 인권을 침해했다 등을 언급하며 “문재인 정권은 검찰개혁의 명분을 모조리 배신했다. 이게 개혁인가”라고 반문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정권 하에서도 검찰은 죽은 권력에는 날카로운 칼을 대고 피의사실도 공표했지만, 산 권력에는 제대로 칼을 들이댈 수 없었다”면서 “입으로는 '검찰개혁'한다고 떠들면서 몸으로는 자신들이 내세운 명분들을 빠짐없이 배반해 온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게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원하던 세상일까. 노무현 대통령의 꿈을 이루고 그의 한을 푼다는 명분으로 이들이 무슨 짓을 했을까”라며 “실제로는 참여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나 성취를 무로 되돌리는 일만 골라서 해왔다”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할 때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국회증언감정법 등을 참여정부의 대표적 ‘검찰개혁’ 업적으로 거론하며 “참여정부의 업적은 수직적 커뮤니케이션을 '네트워크'(network)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으로 바꾸어 놓은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은 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했고, 대통령은 둘 사이에 위계를 정해줬다”면서 “마치 서열이 필요한 늑대무리에서처럼. 참여정부가 표방하던 수평적 소통을 다시 동물의 왕국으로 되돌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진 전 교수는 “노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참여로만 가능하다고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그 ‘깨어있는 시민’을 두려워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 대통령의 지지층을 향해 “선동가들이 프로그래밍 한 매트릭스에 갇혀 잠을 자고 있다”면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 되뇌는 좀비들. 이 정권은 대통령이 ‘양념’이라 부르는, 이 좀비들의 폭력적 행동 위에 서있다”고 힐난했다.

진 전 교수는 “문재인은 노무현이 아니다. 두 분은 애초에 지적 수준과 윤리적 지반이 다르다”면서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권이 아니다.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정권이라 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정권은 아예 차원이 다르다. 철학과 이념이 서로 상반된다”고 지적한 뒤 “문재인은 노무현을 배반했다. 문재인 정권은 노무현 정신을 배반했다. 철저히, 아주 철저히”라며 글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