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조국 저격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7일 “조국은 버려져도 ‘조국 패러다임’은 반복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조국은 패러다임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개인으로서 조국은 어차피 총선 끝나면 버려질 겁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효용과 위력을 봤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인물이 나타나면, 그 패러다임이 그대로 그에게 옮겨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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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페이스북 캡쳐 |
진 전 교수는 “총선 끝나면 ‘임종석’에 대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미 13명이 기소됐고, 청와대의 여덟 직제가 모두 범행에 관여한 정황이 확인 됐습니다”라면서 “윤곽은 다 드러난 셈이죠, 청와대의 여덟 직제를 조직적으로 움직일 사람은 전직 비서실장 임종석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다 맞추어 놓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끼워넣는 것뿐이라, 기소가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며 “물론 그럴 리 없으리라 보지만, 15차례 이상 청와대로 올라갔다는 그 보고가 더 윗선으로까지 올라갔을 경우, 아주 피곤해질 겁니다. 그때는 상상하기 힘들 일이 벌어지겠죠”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더라도 ‘조국 패러다임’은 여전히 살아서 작동할 겁니다”라면서 “그저 서초동으로 몰려가는 소동만 없을 뿐, ‘자기들은 결백하며 이 모두가 권력화한 검찰의 음모’라는 프레임은 앞으로도 반복적으로 사용될 거라는 겁니다. 재미를 봤거든요”라고 말했다.
진 전 교수는 특히 “선거 끝나면 변화한 역학구도 위에서 다시 한 바탕 싸움이 벌어질 겁니다”라며 “선거개입은 헌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인 데다가 그것을 주도한 게 청와대거든요. 통치의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민감한 사안이라, 정권에서는 온갖 매체 동원해 검찰 때리고, 여차하면 다중의 힘으로 재판부도 압박하려 할 겁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이제 조국을 놔 주자’라고 했죠? 조국은 놔줘도 ‘조국 패러다임’은 놔주지 않을 겁니다”라며 “이미 그게 이 정권의 통치기술로 안착됐거든요. 그리하여, 아, 님은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님을 보내지 못합니다”라고 비판했다.
진 전 교수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에 적힌 “대통령이나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 요구된다”는 문장을 인용하며 글을 마무리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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