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 인재 19호와 20호로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부총장을 지낸 이경수 박사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초대 의장을 지낸 최기상 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 이로써 민주당의 1차 인재영입이 마무리됐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영입 기자회견에서 "이 박사는 처음 만난 자리에서 '빛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말했는데 무한한 미래 에너지로 한국을 바꿀 분"이라며 “최 전 부장판사는 국민을 보호하고 헌법을 지키는 판사로 양승태 대법에 굴복하지 않고 양심을 지킨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이어 “한 분은 세계 에너지의 빛을 찾았고 다른 한 분은 사법 양심의 빛을 찾았다. 이 두 분이 큰 역할을 해 낼 것이라고 본다”고 기대했다.

최 전 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광주지법·인천지법·서울서부지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서울행정법원 판사, 전주지법 남원지원장,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18년에는 헌법재판관 후보에도 올랐다.

그는 4대강 보 침수 피해자 재판, 이명박 정부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재판 등에서 국가로부터 피해를 받은 소수자와 약자의 손을 들어줘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는 미쓰비시중공업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으며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여러 차례 공개 비판했다.

최 전 판사는 기자회견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드러난 지 3년이다. 법원 안팎으로 수많은 개혁논의가 있었지만 실제로 바뀐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생살을 찢어내는 고통 없이 결코 개혁을 이룰 수 없다”면서 “해방 이후 70년 이상 지속된 '선출되지 않았음에도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법조인들에 의한 사법 과잉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관·검사 임용에 국민들이 참여해 관여할 수 있는 정도를 넓혀야 한다. 평범한 국민 중심의 사법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박사와 최 전 판사를 마지막으로 1차 인재영입을 끝내면서 인적 풀을 넓힌 민주당은 앞으로 영입인재의 비례·지역구 배치를 본격적으로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오늘로 2020년 민주당 인재영입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일단락된다"며 "오늘 인재영입과 입당자들이 자리를 함께해줬다. 이만한 인재가 모여 힘을 합쳤으니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못할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