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부와 지위가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불공정 고리 끊어야"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은 13일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을 폐지하고, 사법시험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관련 수사를 위해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혁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한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범국민적,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공정사회를 위한 5대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들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입학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딸 같은 사례를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 열심히 노력했고 실력도 갖췄지만 빽없고 힘없는 누군가는 그들 때문에 낙방의 피눈물을 흘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모의 사회경제적 부와 지위가 불공정 입학으로 이어지고, 다시 그것이 자녀들의 경제 사회적 부와 지위로 이어지는 불공정한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국민당(가칭) 창당준비위원장이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안 위원장은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부대 미복귀 의혹에 대해 국가 권력이 공공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할 채 사유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단언컨대 현 정권은 민주주의 세력도, 촛불정신을 계승한 정권도 아니다. 명백하게 자기편의 이익만을 챙기는 사익추구세력”이라고 날을 세웠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지역구 아들 세습 논란’에 대해서도 "현직 선출직 공직자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구를 직계비속에게 세습하면 한국 정치는 더욱 후퇴할 것"이라며 "기득권에 의해 능력 있는 다른 정치지망생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불공정행위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

그는 5대 실천 계획으로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및 사법시험 부활 △뒷문 취업이나 고용세습 완전 차단을 위해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 △열정페이 근절을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직계비속에 의한 지역구 세습 금지 △국회 내 불공정 신고센터 설치 및 공정사회 실현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발표했다.

"검찰로서 책무 성실하게 수행하는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 지켜내야 한다"

이와 함께 안 위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의동‧권은희 의원 주최로 열린 '검찰개혁 사기극, 문재인 정부의 진짜 속내는?' 토론회에 참석해 "울산시장 관권선거, 선거 개입 진상규명 청문회를 반드시 하겠다"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불러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울산시장 관권공작선거 같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관련자를 엄단해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면서 "80년대 안기부나 했음직한 짓을 청와대가 총동원돼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우리 사회가 공정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온 국민이 나서서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를 지켜내야 한다"며 "야당의 입장에서 청와대 권력을 수사한다고 해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지향하며 검찰공직자로서 주어진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안철수 신당’에 이어 ‘국민당’의 당명도 ‘국민새정당’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용을 불허했다. 국민당 창준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치기관이 된 선관위의 고무줄 잣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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