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 관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며 소상공인기본법 후속 입법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상연은 이종구·김명연 미래통합당 의원과 함께 21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 발제를 담당한 박은하 용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사업체는 총 사업체의 85.3%, 소상공업에 종사하는 이는 전체 근로자의 36.8%에 달할 정도로 경제 구조상 주요 축을 맡고 있다"고 말했다.

박은하 교수는 "한국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OECD 회원국들 중 5번째로 높은 수준"이라며 "이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 상당수의 어려움과 직결되는 것이니만큼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소득에 대해 박 교수는 "사업체를 보유한 소상공인은 근로자 평균 소득 이하로 번다"며 "2015년 기준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월 평균 205만원으로 동일 업종 근로자 소득의 78% 정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0년 대비 13.4% 줄어든 것으로, 가면 갈 수록 소상공인들이 가난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 노동 시간과 강도는 피고용인보다 길고 높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박 교수는 "지난해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일 평균 근로시간은 10.2시간이고, 월 평균 25.5일 일한다"며 "피고용자 개인 사유나 해고로 인해 결원 발생 시 사업주가 노동을 대신하는데, 이는 문재인 정권발 최저임금 급등을 이겨내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의 노동안정성도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교수는 "2017년 기준 창업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73.5%가 폐업을 겪었다"며 "소상공인이 개업 후 1년 뒤 생존할 확률은 62.7%, 3년 39.1%, 5년 27.5%로 1년 이상 2년 미만 폐업 소상공인이 절대 다수를 점했다"고 했다.

평균 근속년수가 6.3년인 일반 근로자에 비해 노동안정성이 낮은 셈이다. 이 같이 다방면으로 조건이 좋지 않지만 소상공인의 지위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 시행으로 인해 소상공인 복지 정책의 실효성은 미미한 실정이다. 소상공인이 기본적으로 경영자로 분류돼 있는 탓이다.

박 교수는 "소상공인이 복지 사각지대에 처하지 않도록 복지 정책의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며 "소상공인복지법을 제정해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복지정책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변화하는 경제·사회·문화·지역·업종·지위특성을 반영해 정책의 효과와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소상공인 복지정책 개선을 위해 △사회보험료 부담 오나화 및 급여 적절성 강화 △가입자격 완화 △제도 홍보 △보장성 강화 △납입금 부담 및 대출 한도 완화 △정부 지원 통한 공제재원 확보 등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도 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소상공인 복지 법제화 방향'에 대한 발제에서 "소상공인기본법이 담아내지 못한 소상공인 생존권 보호·사회안전망 제도·산업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 복지 정책·복지지원 기관 및 운영에 대한 부분이 소상공인복지법에 담겨야 한다"며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기본적 지원과 보호에 이바지 함이 목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종구 미래통합당 의원, 김명연 미래통합당 의원, 김재원 미래통합당 정책위원회 의장, 곽의택 한국소공인진흥협회장, 박창숙 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장, 권순종 한국부동산사업협동조합 이사장, 박상규 한국제과기능장협회장, 김병수 한국인터넷피시문화협회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