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세계적 대유행 즉 팬데믹을 선언한 가운데 입국 제한을 당해온 한국 입장이 반대 상황에 놓일 전망이다.

아직 초기 상황이라고 평가되는 유럽의 경우 13일 현재 이탈리아가 누적 확진자 1만5000명에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다. 스페인에서 확진자가 나흘사이 5배 이상 급증해 3000명 이상을 기록했다. 프랑스에서도 확진자가 3000명에 육박하면서 16일부터 모든 학교에 무기한 휴교 조치를 내렸다.

WHO는 이제 유럽이 코로나19의 새로운 진원지가 됐다고 평가를 내렸다. 이탈리아 정부는 전국에 이동제한령을 내린데 이어 약국과 식품점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식당과 술집 등 모든 업소의 영업을 2주간 금지했다. 

미국도 13일(현지시간)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감염자의 대규모 확산을 우려하며 “다가오는 8주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질병으로 인해 비상사태가 선포된 경우는 드물어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2000년 모기를 통해 전염되는 ‘웨스트 나일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하 선포한 적이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13일 0시 기준으로 추가 격리해제 177명, 신규 확진자 수 110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격리해제 수가 역전했다. 긍정적인 신호이지만 최근 콜센터 경우처럼 집단감염 위험은 여전하므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팬데믹 선언 이후 세계에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는 총 126개 국가 및 지역으로 전날보다 3곳이 늘었다. 이 중 체코와 슬로바키아는 기존 조치를 입국금지로 강화했다. 

아예 입국을 막거나 한국을 떠난지 일정 기간 지나야 입국을 허용해 사실상 입국금지를 하는 곳은 56곳이다. 한국발 여행객에 대해 격리조치하는 곳도 중국의 22개 지방정부를 포함해 18곳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다른나라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2일 KBS 9시뉴스에 출연해 ‘입국금지나 격리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입국금지 시 오히려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한 나라에만 입국금지를 하더라도 제3국을 통해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꼭 들어올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들어온다”며 “이렇게 되면 우리의 방역 레이더망에서 사라지고, 검역에 맹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우리는 격리보다 입국절차를 강화해서 입국하는 분들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관리한다는 방침을 갖고 계속 대응해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중국, 일본, 이탈리아, 이란에 이어 유럽 5개국인 프랑스, 독일,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에 대해 추가로 특별입국절차를 도입했다. 유럽발 입국자들이 대부분 이들 국가 항로를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유럽의 확산 추세 등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또한 정부는 이탈리아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4000여명에 대해서도 현재 철수계획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탈리아에서 아직까지 여행 제한이 없고, 현지의 의료체계도 선진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다만 일본에 대해서는 무비자 입국을 중지하고 이미 발급된 비자도 취소했지만 이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또 일본이 한국에 대해 취한 것과 달리 공항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일본에서 들어오는 우리국민의 불편을 고려한 것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한국정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도입한다고 밝힌 사실을 볼 때 한국의 방역체계가 주목받고 있다.

이탈리아가 유럽 국가 중 최초로 중국발 여행객을 입국금지한 나라이지만 방역에 실패한 것을 볼 때 현 정부의 방침처럼 무조건 입국자를 막는 것이 상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출발지를 속인 입국자를 걸러내지 못해 국내 확산을 불러온 이탈리아의 경우를 되돌아보면 지금은 끝까지 경각심을 높일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화자찬이 있은 뒤 새로운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박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의료계 마스크 부족 사태와 관련해 “의료진이 넉넉하게 재고를 쌓아두고 싶은 심정에서 부족함을 느낄 것”이라고 말해 연이은 망언 논란을 불렀다. 

'마스크 사태'만큼은 정부가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에서 해당 정부부처 수장이 더이상 사회갈등을 일으키는 일이 반복되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