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철강업계가 지난해에 이어 올 1분기도 실적 악화를 우려하는 가운데 탄소배출권 문제로 이중고를 우려하고 있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은 톤당 4만500원으로, 1년새 52.2% 올랐다.

배출권 가격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그리는 것은 가격 상승 및 정부 정책 변화에 대한 리스크 등으로 여유분을 지닌 기업들이 매도를 꺼리는 반면, 매수기업들은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물량을 물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2030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1억톤 이상 적은 5억3600만톤으로 감축하기로 하는 등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노력을 경주하는 것도 이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배출권 공급량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이 중 산업부문은 배출량을 20% 이상 줄여야 한다는 점에서 신규 투자 및 환경 관련 투자 부담 증가를 피하기 어려우며, 특히 산업부문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업계의 어깨가 무거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올 7월 발표 예정인 '제3차(2021~2025년)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서 기존 3%였던 유상할당비율이 10%로 늘어날 경우 수백만톤의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 철강업계는 관련 비용이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배출권 수급 물량이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재계는 600여개사가 배출권 부족에 시달릴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로 최근 1년간 총 거래량은 285만1955톤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추진하면서 발전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어난 탓에 산업계의 호소를 들어주기 힘들게됐다는 점도 언급된다.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에 따르면 국내 발전부문은 최근 3년간 2200만톤을 줄여야 했으나, 오히려 5100만톤 늘어났다. 목표치 대비 7300만톤 많아진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도 거론되는 상황에서 배출권 가격마저 잡히지 않는다면 원가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하다"면서 "트럼프 행정부처럼 파리협약을 탈퇴하는 강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편, '온실가스가 지구온난화를 야기한다는 주장'에 대한 반론이 잇따라 나오면서 탄소배출권 제도 자체에 대한 회의가 불거지고 있다. 대기에 존재하는 이산화탄소 중 인간이 배출하는 것은 3%에 불과하며,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꾸준히 높아졌음에도 지구의 온도는 주기적으로 등락했기 때문이다.

'기후변화에 간한 정부간 패널(IPCC)' 1990년부터 2014년까지 지구 온도가 0.69도 올라갈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으나, 실제 관측치는 0.34도 높아지는데 그치는 등 지구온난화 정도가 과도하게 예측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2009년과 2011년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대 기후변화센터 천여통이 넘는 이메일·자료가 해킹되면서 기후변화 관련 자료가 조작됐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미국 국립해양기상청(NOAA)에 퇴직 연구원이 '파리협약 이전에 발표된 보고서에도 통계 조작이 자행됐다'고 내부고발하는 등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도 조각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