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진의 기자]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압승함에 따라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거머쥐게 됐다. 이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과 주거복지 확대 방안은 한층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주요 관심사는 부동산 정책이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공약이 첨예하게 엇갈려 누가 집권하느냐에 따라 향후 부동산 시장 향방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거대 여당의 출범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더욱 속도감을 낼 것으로 전망한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화 기조가 유지되거나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의 부동산 공약 자체가 문 정부의 ‘주거복지 확대’에 근거하고 있어서다. 주거복지 확대는 투기 세력에 의한 집값 상승을 막고, 실수요자의 주거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민주당은 그 동안 ‘주거복지와 실수요자 보호’ 명목으로 도입을 추진해왔던 제도들을 본격적으로 입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 주택채권입찰제 적용 등이 대표적이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다. 여당은 앞서 ‘2년+2년’ 안과 ‘3년+3년’ 안을 발의한 바 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전월세 상한제와 함께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싶어도 전세금이 크게 오르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두 제도가 함께 도입되면 세입자는 장기간 큰 비용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전세 이용이 가능하다.

최근 ‘로또 단지’와 관련해 ‘채권입찰제’ 논의가 본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시세 차이가 클 경우 수분양자가 채권을 매입하도록 해 시세 차익에 대한 일부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채권을 많이 구입하는 청약자가 당첨되게 함으로써 시세 차익 논란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가 추진했던 종합부동산 인상 계획은 일부 수정될 수 있다. 선거 직전 일부 지역구에서 보유세 인상에 따른 반발이 거세지자 여당 후보들이 노선을 변경하는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 역시 1가구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청년·신혼주택 10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3기 신도시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5만 가구를 비롯해 지역거점도시 구도심에 4만 가구, 서울 용산 등 코레일 부지와 국유지에 1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수익 공유형 모기지’도 약속했다. 공유형 모기지는 서민들이 낮은 이자로 대출받는 대신 주택도시기금과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다. 민주당은 연 1.5%인 기존 대출금리보다 0.2%포인트 낮은 공유형 모기지를 새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총선 후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로 시작된 서울 등 수도권의 집값 하락세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수도권의 경우 서울 강남은 물론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풍선효과가 나타나던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과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까지 급매물이 등장해 집값 하락을 유도하고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 정부의 주택시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유럽식의 1가구 1주택(자가율 80%)이상 정책이으로 보여진다"며 "여당이 국정 운영권을 손에 넣은 만큼 기존 정책들은 큰 암초없이 탄력받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임대주택비율까지 늘린 상황인만큼 실수요자를 비롯한 무주택자들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관심을 갖고 내집마련에 기회를 봐야할 시기이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