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 20대 국회 임기가 5월 말 끝이 나면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남아 있는 약 760개 법안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임기 마지막 달에 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적어 계류법안들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이다. 21대 국회에는 ICT 전문가들이 희박한 가운데 공공 와이파이와 공영방송 정상화 등을 둘러싼 정치공방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법안은 763건에 이른다.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지막 회의를 열고 가까스로 통과시킨 안건은 79개다. 

통과한 안건은 연구개발(R&D) 혁신 특별법과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다. SW산업진흥법과 전자서명법 개정안 등도 긴급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은 오는 5월 말 20대 국회 끝나기 전 법사위가 개최되면 통과가 가능하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는 달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의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열 가능성이 적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여야는 내달 임시국회 개최에 합의했지만 이는 앞서 부결된 '인터넷전문은행법' 통과를 위한 것이다. 

특히 전자서명법과 SW진흥법의 경우 노웅래 과방위원장이 개정안들을 직권상정한 것에 대해 미래통합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김성태‧박대출·박성중 등 과방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국회법 위반으로 노 위원장을 고발하고 윤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통합당 배현진‧김은혜 당선인이 과방위에 입성해 김성태 의원과 박대출 의원이 맡았던 역할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한 만큼 법사위가 열려도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과방위조차 넘지 못하고 조만간 폐기 운명에 처한 ICT업계 숙원 법안들도 쌓여있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3년 연장 법안 등이 대기하고 있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도 2년 가까이 후속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KT를 타깃으로 한 합산규제는 한 사업자가 유료방송시장의 점유율 3분의 1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는다. 국내 통신업체들이 향후 2~3년간 유료방송 인수합병(M&A) 경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글 등 글로벌 기업과 국내 인터넷기업 간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도 멈춰서있다.

조만간 출범할 21대 국회에서 과방위가 해야할 과제는 산적하다. 5월 해당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폐기돼 또 다시 긴 시간 입법,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당내 과학기술 분야 특위 위원장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당선자와 송갑석‧조오섭‧고민정 당선자와 미래통합당 윤두현‧박성중‧양금희 당선자 등의 21대 국회 과방위 입성이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1호 공약인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을 앞세워 통신업계 압박에 우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노웅래 현 과방위원장도 향후 입법계획에 공공 와이파이 관련 법안을 포함시켰다. KT 커뮤니케이션 총괄실장 직을 역임한 바 있는 김은혜 당선인이 과방위에 입성할 경우 통신업계를 대변해 여당에 각을 세울 것이라는 시선도 나온다. 

미래통합당은 이번 총선에서 통신비 거품을 빼겠다며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를 다시 내걸어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일명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빠르게 악성 진화하고 있어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였던 실검법(실시간급상승검색어 조작방지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논의에 들어갈지도 관심사다. 

고민정 당선인과 같은 MBC 출신인 배현진‧김은혜 당선인이 과방위에 배치되면 공영방송 정상화와 가짜뉴스 대응 등을 화두로 들고 나와 입법과 재정지원 방안을 두고 '맞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