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코로나19 경제위기의 성공적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함께 한국경제의 체질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19 경제위기 비교·분석’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22일 제시했다.

이번에 한경연는 △규제개혁 및 세제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SOC 투자 확대 △선제적·자율적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복지체계 정비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한경연은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일반적으로 △위기진화 △경기부양 △경제체질 개선 정책이 단계별로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기 당시에도 초기에 금융시장 유동성 공급과 취약업종·피해기업 지원 등 위기 진화에 주력했다. 이어 규제개혁 및 세제개선을 통한 민간 투자활성화와 민간·공공부문 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을 차례로 추진한 결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빠르게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다.

한경연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규제개혁과 세제지원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제시했다. 또 법인세·소득세 인하 및 투자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기업 투자심리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SOC 투자 확대를 정부의 두 번째 핵심과제로 언급했다. 건설분야는 생산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아 과거 경제·고용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정부는 대규모 건설투자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왔다.

한경연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한국경제가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구조조정과 공공부문 개혁, 재정건전성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업종과 관계없이 많은 기업이 위기에 노출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경연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활력법의 대상을 전산업, 전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금융위기 당시, 정부는 구조조정 관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총 7차례 개최하였다. 그 결과 부실산업 구조조정을 신속히 진행하고, 채권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잠재 부실기업에 대한 상시 구조조정을 유도한 바 있다.

또 한경연은 최근 공공부문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공공부문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은 프랑스 마크롱 정부가 국영철도공사 등 공공부문 개혁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렸던 것을 예로 들면서, 기능 및 역할이 중복되는 공공기관의 통합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임금체계, 고용 관행 등의 개선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경연은 재정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출산·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면서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며 복지예산의 부처 간 중복여부, 인력이나 비용의 낭비요소를 점검하는 복지전달체계의 효율화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적 극복사례를 돌아보면, 이번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서를 찾을 수 있다”며 “코로나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이 적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