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반등·한국판 뉴딜·기업 투자유치 지원 강구"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 대책 시행, 새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 추진, 우리기업 유턴 및 글로벌 첨단기업의 투자유치 지원 강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그동안 다섯차례의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사상 최초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고,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지원, 주력기업과 기간산업의 도산을 막는 신속한 금융 조치를 결정했다”며 “모두 내용과 규모 면에서 파격적이며 전례없는 조치들로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긴급 처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이라면서 “2/4분기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된다. 세계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른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실물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항공, 해운, 조선 등 기간산업들도 어려움이 가중돼 긴급한 자금을 지원해야만 살아날 수 있는 기업들이 생기고 있다”며 “수출도 3월까지는 최대한 버텨왔으나 세계경제의 멈춤으로 인해 4월부터 감소폭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문재인 대통령./청와대

문 대통령은 “전 분야,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야말로 경제 전시 상황”이라며 “정부는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는 위기국가 체계를 갖춰야 한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지급, 3차 추경안의 빠른 결정, 내수 활력 대책, 투자 활성화 대책을 조기에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내수 반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3차 추경에 담길 것이지만 지금부터 곧바로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해나가야 하겠다”고 했으며, “전 부처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한국판 뉴딜을 국가프로젝트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어 “비대면 의료서비스나 온라인 교육서비스 등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주목받고 있는 분야는 물론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카트 시티의 확산, 기존 SOC사업에 디지털을 결합하는 사업, 디지털 경제를 위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리하는 사업 등 다양한 프로젝트 발굴에 상상력을 발굴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해관계 대립으로 미뤄졌던 대규모 국책사업도 신속한 추진으로 위기 국면에서 경제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속에서 전세계는 지금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무한 경쟁에 돌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성공적인 방역으로 봉쇄나 이동금지 조치에 의해 문을 닫은 기업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생산기지가 되고 있다”면서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의 유턴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첨단기업들의 생산기지가 될 수 있도록 과감하고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지원 방법을 조속히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방역에서 새로운 길을 만들며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경제에서도 위기 극복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야 한다”며 “새로운 길일수록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고, 자신감을 갖고 위기 극복과 새로운 기회 창출에서 세계의 모범이 되는 선도국가의 길을 개척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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