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성착취물의 유통·판매 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 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사업자들이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국외에서 이뤄진 행위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이 법을 적용한다'는 역외규정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법을 해외 사업자에게도 적용할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또 과방위는 '디지털성범죄물 근절 및 범죄자 처벌을 위한 다변화된 국제공조 구축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결의안에는 "국회는 정부가 인터폴, 다른 국가의 사법당국, 금융당국과 협력하고, 텔레그램처럼 법망에서 벗어난 해외사업자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의 다양한 채널과 국제 공조해 실효있는 협력 형태를 도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과방위를 통과한 법안 및 안건들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오는 29일 종료되는 20대 국회 회기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