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최배근 전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는 8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계획에 대해 “포장은 그럴 듯한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을 재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쓴소리를 날렸다.

대표적인 친문 경제학자인 최 전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노무현 정부 때부터 역대 정부들이 말한 미래산업 육성과도 근본적인 차이가 안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제·사회 구조가 변화하면 많은 부분을 바꿔야 하는데, (정부 발표는) 주로 디지털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정부가) 뉴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 전 대표는 "뉴딜은 3R로 상징된다. Relief(구제), Reform(개혁), Recovery(회복)이다.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 도입, 농민소득 강화, 노동 권한 강화 등 제도를 변화시켰다"며 “그러나 정부는 단순하게 산업 투자, 특정 산업 육성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다 보니 오히려 포용성장 부분이 더 축소가 되는 게 아닌가"라면서 "기본소득이나 전 국민 고용보험, 국가 고용보장제 등이 기획재정부의 안(案)에 포함이 안 됐다"고 꼬집었다.

최 전 대표는 특히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미국에서 새로운 사업이 부상하면 우리도 육성하겠다는 베끼기 식의 정책이 되풀이되어왔다"며 "관료들은 기업 중심적 사고에 매몰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를 보완하는 것은 정권이나 청와대의 역할"이라며 "청와대 정책실이나 경제비서관이 전체 밑그림을 그려줘야 되는데, 이 그림은 청와대 정책실이 실종된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함께 최 전 대표는 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의 합당에 대해 “엄격하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당”이라면서 “한시적인 역할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과의 통합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관련 의혹으로 제명된 양정숙 당선인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보낸 비례후보들은 검증을 별도로 안 했다”며 “사퇴를 권유했으나 이를 거부했다. 또 본인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증언했던 분들이 말을 바꿔 선거 이후에 처리하자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