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이 21대 국회 원내사령탑 선출을 각각 마무리하면서 여야의 협상 라인이 전면 재편될 전망이다. 

김태년 민주당, 주호영 통합당 신임 원내대표는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개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 원 구성 등을 놓고 협상의 줄다리기를 시작해야 한다.

정치권에서 가장 관심을 보이는 것은 바로 21대 국회 전반기 원 구성이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의석수에 따라 배분된다. 20대 국회에서는 바른미래당 등 제3정당에게도 위원장 자리를 배분했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의석수가 대폭 준만큼 민주당과 통합당이 나눠가질 가능성이 크다.

오는 15일 시민당과 합당하면 177석이 되는 민주당은 국회 18개 상임위 가운데 10~11개 상임위, 통합당은 6개 안팎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상임위 중에서도 ‘노른자’로 꼽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누가 가져가느냐가 핵심이다. 법사위는 법안 자구·체계 심사권을 통해 법안 통과의 관문으로 불리며, 예결위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심사를 담당한다. 20대 국회에서는 모두 통합당 몫이었다.

관례적으로는 여당이 국회 운영위원장을 가져가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 하지만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역점 과제를 책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원장 자리가 꼭 필요하다. 법사위를 내줄 경우를 대비해 법사위를 자구·체계 심사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내 경선과정에서 줄곧 법사위 체계 자구심사 폐지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을 강조했었다. 그는 8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예방한 자리에서도 "법안소위 운영에서 법안 처리 속도를 빨리해야 할 것 같고, 법사위에서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법사위의 역할을 제 위치로 되돌려 놓는 일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체계·자구 심사가 법안 지연의 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국회를 통과하는 법안 중 위헌법률이 1년에 10건 넘게 나온다. 그런데 체계·자구 심사까지 없애면 매우 위험하다"고 반대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안도 새 원내지도부 앞에 놓인 과제다. 정부는 기업안정화대책과 고용안전특별대책 등을 위한 3차 추경안을 오는 6월 초 편성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규모는 최대 3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과감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면서 야당과의 협상을 통해 이를 신속 처리하고자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는 "3차 추경은 당연히 추진되어야 하고, 가급적이면 빨리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면서 “3차 추경은 선제적이고도 속도 있게 또 과감하게 우리가 취할 당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반면 통합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입의 불가피성은 인정하지만, 추경안이 제출되면 재원 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신중히 따져 검토할 방침이다.  

주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YTN’에 출연해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면 어떤 필요성이 있고 어느 곳에 쓸 것인지, 그리고 그 재원은 무엇으로 마련할 것인지 정부 측 입장을 듣고 난 뒤에 필요한지를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다소 유보하는 태도를 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두고는 양측의 격렬한 충돌이 예상된다. 공수처 출범 전 국회는 운영위원회에 계휴 중인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 등 일부 후속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후속법안 처리가 시급하고, 출범 관련 절차는 원내 의원, 당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견 발표 때도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일도 '될 때까지' 끈질기게 해내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공수처법은 법의 완성도가 떨어져 여러 가지 후속 입법도 필요하고, 또 공수처장을 선정하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 측과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며 향후 협상과정에서 '적극적 의견 개진'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이 밖에도 20대 국회 남은 임기 중 추가 본회의 개최, 계류 법안 처리 문제 등이 숙제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