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개최…"정부가 아닌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미디어펜=조한진 기자]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맹 회장이 "공중보건과 경제의 동반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 대책과 노사의 임금과 고용간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노사정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14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노동‧노사관계 부문)'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미증유의 실물충격과 고용대란이 우려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 손경식 경총 회장이 14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노동‧노사관계 부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경총 제공

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고 걱정한 손 회장은 "지금은 ‘기업 살리기’를 통해 일자리를 지켜 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당면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손 회장은 "정부의 각종 고용지원 시책이 계속적으로 확대 시행돼야 하며 노사도 임금과 고용간 대타협을 통해 기업과 고용을 모두 살리도록 협력하고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할 것"이라며 "경영계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이 마련되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손 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산업환경 속에서 기업과 고용을 살리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시장과 협력적 노사관계를 확립하는 ‘노동시장 리뉴얼’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손 회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도록 노동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과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 근로시간제도 확대가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원격·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방식이 확산되도록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손 회장은 "21대 국회도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새로운 환경에 걸맞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입법활동을 적극 추진해 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14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경영발전자문위원회' 참석자 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동원 고려대 교수, 정병석 한양대 석좌교수,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 김태기 단국대 교수, 박인상 전 노사발전재단 이사장, 손경식 경총 회장, 박영범 한성대 교수, 남성일 서강대 교수,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류재우 국민대 교수, 조준모 성균관대 교수. /사진=경총 제공

한편 이날 위원회에서는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가 '코로나19와 고용․노동시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정부가 아닌 시장이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박 교수는 주요 노동개혁 과제로 ‘제조업 중심의 굴뚝 공장시대의 노동법에서 유연화·디지털 시대의 노동법으로의 개선’, ‘제도권 밖의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사회안전망 구축’, ‘해외에 나간 기업들을 복귀시킬 수 있는 유턴기업 정책’, 그리고 ‘대기업 노조의 양보를 전제로 한 사회적 합의’ 등을 제시했다.

또 박 교수는 "총선 이후 현 정부 고용노동정책 기조의 향방은 당면해 있는 △원포인트 노사정협의체 협의 결과, △2021년 최저임금 인상폭, △ILO 핵심협약 비준, △유연근로제도 확대 등 쟁점 법안의 처리 방향에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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