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내 스타트업 업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방송통신 3법(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의 졸속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1300개 국내 주요 스타트업들의 모임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민생경제연구소, 사단법인 오픈넷,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 통신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국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통신 3법 졸속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공동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들은 "대기업인 이동통신 3사의 이익에는 크게 부합하고 규제의 정도나 부작용에 대한 검토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반면 다수의 인터넷·스타트업 기업들과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은 침해하는 법안들 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안들은 대기업 이동통신사를 제외한 다수의 인터넷기업과 스타트업 기업, 소비자단체, 시민사회단체들이 각각의 이유를 들어 큰 우려를 표하고 있는 법안들이며, 동시에 많은 사회적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단체들은 "이 법안들에는 전국민적인 공분을 일으킨 'n번방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과 이동통신사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큰 내용, 국내 인터넷·스타트업 기업에 상당히 모호한 의무와 책임을 강제하는 내용이 뒤섞여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가 n번방 법안을 앞세워 대형이통사들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는 반면 인터넷사업자들에게는 과도한 의무와 책임을, 소비자들에게는 가계통신비 인상 부담을 지우는 법안을 묶어서 처리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방송통신 3법을 21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논의를 거쳐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