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에 이어 정부가 10.30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민부담을 줄이고 전셋값의 안정화를 꾀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정부의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소를 해소시킬 근본적인 대안이 없다. 오히려 작년과 다를 바 없는 재탕 정책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 '억'소리나는 전셋값에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10.30 대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귀추가 주목된다/사진=뉴시스

정부는 전·월세 대책의 일환으로 내년도 매입 물량을 1만가구 추가 공급하면서 전월세 불안 우려지역에 집중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계획하고 있던 매입·전세 잔여물량 1만4000가구를 다음달까지 조기 공급하고 12월 중 3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의 언급처럼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다. 내년 강남재건축 대량 이주수요로 인한 강남 전세 불안이 우려되는데 사실상 추가공급은 구로·동작 등 비강남권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만약 이러한 분석이 적중한다면 지난 정부에서 만든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 과잉에 따른 부작용으로 다수의 미분양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할 지도 모른다는 지적이다.

또한 9.1부동산 대책을 통해 가을 이사철에 맞춰 매입·전세임대 1만2000호를 공급하겠다면서 이 물량은디로 가고 또 다시 1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건지 무책임한 대책이라는 비난도 일고 있다. 

정부의 대출지원 정책도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의 저금리 대출은 취업준비생이나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 대한 월세 대출로 수혜 계층이 한정돼 있어 전월세 부담을 지고 있는 다수의 중산층에는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임대차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대출 지원은 결국 부채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결국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통한 제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문제를 수요와 공급으로 풀어야 한다며 인워직 개입을 않겠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러한 입장이 지속된다면 단기적 해결이 불가능하기때문에 지속적인 규제완화로 매매를 유도하는 방법밖에는 해결책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