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권가림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18일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를 구성하고 이동통신의 온라인·비대면 유통시장의 자율정화에 나서기로 했다. 

이 협의체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환경 변화로 온라인·비대면 채널을 통한 이동통신 판매가 활성화됨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초과 지원금 지급 및 허위과장광고 등의 불·편법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는 이동통신 3사의 판단에 따라 기존 KAIT에서 수행중인 오프라인 자율정화 활동을 온라인 영역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온라인 자율정화 대상은 △홈페이지 게시판, 블로그, 메신저 등 별도의 인증절차가 없는 일반 커뮤니티 △카페, 밴드 등 인증절차가 필요한 폐쇄형 커뮤니티 △오픈마켓 등 불법지원금 정보를 공유·홍보하는 모든 온라인 채널이다.

업무절차는 KAIT가 관련법 및 이동통신 서비스 및 단말장치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위반행위를 모니터링하여 적발하면 해당 판매자 또는 온라인 중계 플랫폼 사업자를 통하여 게시글 삭제 등의 직·간접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또한 이통3사 및 KAIT는 위반행위가 지속·반복되는 유통점 정보를 확인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추가적인 위반사항 적발 시 사전승낙 제재 및 이통사 내부 규정에 따른 자율제재를 적용하여 초과지원금 지급 등의 이용자 차별 행위를 대폭 줄일 방침이다. 

이통3사는 ‘온라인 자율정화 협의체’ 의 실효성을 더욱 배가하기 위해서 네이버, 다음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의 협조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불법 행위가 입증된 계정이나 커뮤니티에 대해 플랫폼 차원에서 활동 정지나 차단이 필요하다는 주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