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21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서 “지난 20대 국회의 가장 큰 실패는 ‘협치의 실패’였다“면서 ”21대 국회는 대결과 적대의 정치를 청산하고, 반드시 새로운 협치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설 모두에서 “협치도 손바닥이 서로 마주쳐야 가능하다. 누구를 탓할 것도 없이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공동책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금과 같은 전세계적인 위기와 격변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연설에 “정부부터 앞장서겠다”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 “야당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등의 발언을 포함시켰다. 

그러면서 특별히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 처리, 한국판 뉴딜 성공을 위한 국회의 협력, 임대차 3법 등 부동산 대책 입법, 남북정상 합의 비준과 남북 국회회담 성사, 신속한 법안 처리,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법 처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난위기 극복과 관련해 “지금까지 290여분의 국민을 잃는 아픔을 겼었다. 수출과 고용 등 우리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그 가운데 위안이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하게 된 것이다. 연대하고 협력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공동의 경험과 집단 기억을 쌓았다. ‘우리가 선진국이다’라는 자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제 정치가 뒷받침해야 할 때이다. 국민에 의해 ‘재발견’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코로나를 극복하고, 나아가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를 만들 소명이 21대 국회에 맡겨졌다”고 강조했다. 

먼저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체계를 더욱 튼튼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등의 조직개편안을 신속히 논의해 처리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민들의 노력 덕분에 우리경제 지표들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다. 4, 5월을 저점으로 6월과 7월을 지나면서 수출, 소비, 고용 등에서 경제회복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이 흐름을 적극적으로 살려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국회 협조가 더해진다면 경제위기를 극복하는데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은 포용국가의 토대 위에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의 두 축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디지털 문명과 그린 혁명은 세계가 함께 나아가야 할 인류의 미래이다. 우리는 이 도도한 세계사적 흐름에서 앞서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회 협력이 필수적이다. 정부와 국회의 든든한 연대를 바란다”며 “새로운 시대를 여는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 혁파에 힘을 모아달라. 더욱 절실해진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입법에도 각별하게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지역 주도의 다양한 뉴딜 프로젝트와 연결될 것이다. 지역을 디지털 공간, 그린 마을로 바꾸는 힘이 될 것”이라며 “한국판 뉴딜을 지역으로 확산할 좋은 아이디어를 국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정부는 여야를 넘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지금 최고의 민생 입법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정부는 투기억제와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보유 부담을 높이고,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대폭 인상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하고, “임대차 3법을 비롯해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을 국회가 입법으로 뒷받침해주지 않는다면 정부 대책은 언제나 반쪽짜리 대책이 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 감독법, 대‧중소기업 상생법, 유통산업 발전법, 공정경제와 상생 위한 법안들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당파적 이해관계를 넘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당부했다. “그동안 각고의 노력으로 어렵게 만들어낸 남부관계와 북미관계의 성과들은 아직까지 미완성”이라고 밝히고, 지난 남북정상회담 합의의 국회 비준과 사상 최초의 남북 국회회담의 성공을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평화는 무궁무진한 일자리의 기회를 늘려준다”고 강조하며 “21대 국회가 힘을 모아준다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 공동체’의 문을 더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다. 그것은 비핵화를 영속시키는 방안이 될 수도 있고,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협력 방안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를 특별히 당부하면서 “국회의 입법 속도를 대폭 높여달라. 국민을 위한 정책들이 적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가 주도해 정부를 이끌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공수처장 임명을 위해 회기 중에 추천을 완료하고 인사청문회도 기한 안에 열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재개를 비롯해 대화의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회와 소통의 폭을 넒히겠다”면서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의 가치가 국회에서 시작해 우리사회에 깊게 뿌리내리게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