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물난리, 집난리까지 겹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과 허탈감, 분노가 임계치를 향하고 있다. 50일 가까운 장마에 제5호 태풍 장미까지 북상하고 있다. 코로나 불안감에 긴 장마와 폭우의 시름, 부동산 분노가 전 국민을 분노조절 장애와 우울증으로 몰아가고 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부르짖었던 정부 하에서 화재, 선박 사고, 붕괴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대형 사건이 끊이지 않았다. 끝나지 않은 장마는 이미 50명이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고 수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키우고 있다. 기록적인 홍수 속에서도 부동산 정책으로 분통이 터진 시민들의 빗속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우울한 대한민국이다. 정책은 실종되고 정치로 접근한 모든 것이 후폭풍이다. 바꿀 생각은 1도 없다. 정의도 공정도 평등도 민낯을 내보인 지금 분노가 치솟는다.

"공직은 짧고 집값은 길다". 대한민국의 청와대 인사들과 고위공직자들은 이렇게 산다. 유한한 정권과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선택은 개인이 판단한다. 집을 팔라고 강요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국정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의문이 드는 시점이다. 누가 공직을 그만두는 문제를 넘어섰다. 청와대에서 안 먹히는 이야기를 국민들 앞에서 하는 이 궁색한 변명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공직보다 집이 중요하다는 이 코미디를 연출한 사람들이 결국 스스로 집을 선택한다.

국정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일까? 청와대에서조차 세상을 거스르는 이 기막힌 현실은 어디까지 가는 걸까. 부동산 문제는 최후의 국민저항이다. 이전부터 정부가 보낸 신호는 많다.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주 52시간 근무를 거쳐 뉴딜 정책까지. 누구를 위한 정책이고 누구를 위한 정치일까?

집값은 문재인 정부의 오른팔 격인 경실련에서 이미 자폭했다. 조국 사태로 인해 무너진 이 나라의 정의는 '내로남불'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눈물겨운 애국은 결국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다. 분열의 정치, 갈등의 정치, 편가르기 정치다.

정책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정치는 한 순간이다. 정치는 화합이다. 통합이다. 독주는 운동권의 전유물이다. 정치가 아닌 선동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소득주도성장은 철저히 실패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아이러니하게도 자영업의 몰락을 불렀다.

주52시간 근무제는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수 조원을 투입한 일자리는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 대부분이 땜질이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공무원과 큰 정부의 비효율성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 미래는 노인을 위한 일시적 일자리보다 노인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일자리가 생성돼야 한다.

집 있는 자와 없는 자의 문제를 지금 정부가 갖고 있는 잣대로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수십년을 이러저러해서 살아오고 만들어 온 삶의 공간이다. 하루아침에 누군가에 의해 '악'으로 평가될 만큼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동안 모든 레이스가 오심이라고 몰아가고픈 심판이 등장했다고 그 전의 경기를 모두 몰수패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정부의 확실한 오류 몇 가지만 짚어보자. 최저임금의 과속 인상이 불러 온 자영업자의 몰락,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산업계의 붕괴,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의 위협, 평화를 빌미로 한 구애일방의 친북정책이 불러 온 몰인권, 갑과 을뿐 아니라 을과 을의 갈등까지 부추긴 부동산 정책.        

문재인 정부가 지향해 온 정책이 스스로 덫에 걸린 모양새다. 이해충돌이 의심되는 부동산 정책은 국민 정서가 아니다. 취업률과 성장률 등 정부가 수십억을 들여 만든 일자리 정책은 현실과 괴리가 너무 크다.

오심을 경계하기 위해 스포츠 경기에서 도입한 VAR(비디오판독) 제도를 정치권에서 돌려 보자. 채널A 사건은 권언유착인가 검경경유착인가. 부동산은 증세를 위한 꼼수인가 서민정책인가. 최저임금은 '포'퓰리즘인가 '표'퓰리즘인가. 지금 정책은 헌법에 위배되는가 되지 않는가. 다수당은 대의 민주주의를 악용하는가 수용하는가. 

공정은 어디에 있고 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정의도 공정도 자기 노트 안에 있을 때 가능한 해석. 그 정의는 '답정너'고 그 공정은 한편으로 치우칠 때 더 이상 공정이 아니다. 코로나 속 덮친 장마와 태풍, 홍수로 떠내려간 집. 난리 와중에 사표 한 장 던지고 그들은 떠난다. '집으로 가는 길'을 속 편한 그들이 간다. 무책임을 논하기보다 그들도 보통의 국민, 이 정부가 말하는 '적폐'의 한 통속이었다. 속았다는 느낌보다 거리감 있는 솔직함이다.         

'집으로 가는 길'. 청와대 참모는 그렇게 제 갈 길만 간다. 21세기 대한민국이 만난 웃픈 현실. '빼앗긴 집에도 봄은 오는가'. 부동산 정책이 만든 이 기막힌 현실 끝에서는 결국 모두가 '집으로 가는 길'목 앞에 설 것이다. 집은 누구에게나 안식처다. 그 누구도 빼앗을 권리가 없다. 안방을 내 놓을 수 없다.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필패할 수밖에 없는 차고 넘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