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편집국]법정 최고대출이자를 연10%이하로 제한하려는 일부 집권세력의 움직임은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을 더욱 사지로 내몰 수 있다. 

서민들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한 취지는 좋으나, 결과적으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이용을 가로막기 때문이다. 저신용자들을 불법사금용으로 빠지게 할 가능성이 높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최근 국회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대출이자제한이슈가 불거졌다. 여당의원 176명에게 대부업 법정최고금리를 현행 24%에서 10%로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을 제정해달라고 했다. 

이지사는 최근 선거기간 허위사실 공표혐의와 관련,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면서 집권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로 부상했다. 이지사는 무거운 법정족쇄가 풀린 것을 기화로 대선주자로서의 행보를 부쩍 강화하고 있다. 

10%이자제한에 앞서 병원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여야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이지사가 국회의원을 대상 대선행보를 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다. 

경기도  안산단원구을에서 당선된 김남국 의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문재인대통령은 대선공약에서 최고대출금리를 20%로 낮추겠다고 했다.

이지사의 10%제안은 문대통령공약보다 훨씬 낮은 금리수준이다.

문제는 최고금리를 10%로 낮출 수 있느냐 여부에 있다. 결론적으로 불가능하다.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이라면 몰라도 10%대이자율은 불가능한 정책이다.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대부업계도 영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며 강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민주당 실세인 송영길 의원은 이지사의 이자 10%제한주장에 대해 오히려 서민금융 경색우려가 크다고 반박했다. 집권세력안에서도 이지사의 과격한 포퓰리즘적 제안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야 할 저소득층 서민들은 10%이자제한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워진다. 개인신용 6등급이하 서민들이 이용하는 캐피털사와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승인률은 고작 10%미만에 머물고 있다. 중저 신용도를 가진 서민들이 그마나 제도권금융회사인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대부업계는 이자율이 2002년 66%에서 2018년 24%로 대폭 낮아지면서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업계가 집단폐업함에 따라 신용도가 극히 낮은 사람들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이자를 낮추니 되레 불법사금융시장이 성업을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만약 이지사의 제안대로 10%로 이자가 제한되면 800여만명이 신용대출시장을 이용하지 못할 수 있다. 현재 대부업 이용자는 200여만명에 달하고 있다. 불법 사금융이자는 평균 110%이른다. 저축은행등을 이용하지 못하는 낮은 신용자들은 불법사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릴 경우 원금보다 이자가 더 많아지는 최악의 금리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2000년대 카드대란당시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던 서민들이 추심업체의 불법적인 심야전화등에 시달렸다. 심지어 일부 서민들은 간 등 장기를 매매해서 빚을 갚아야 했다.

여당은 10%이자 제한의 부작용과 문제점을 인식해야 한다. 176석의 거대의석만 믿고 성급하게 대부업이자 제한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 서민들의 금융이용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취지는 좋아도 현실은 정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대부업체 이자율10% 제한이 대표적이다. 서민들의 금융부담을 낮추려는 선의의 취지가 되레 서민들의 제도권금융이용을 위축시킬 뿐이다. 이들로 하여금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추방하는 가혹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선 민주당지지율이 야당 미래통합당에 밀리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독선과 부동산정책 난맥상 및 세금폭탄,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독주등이 겹쳤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도 되레 현정권의 지지층인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무리한 포퓰리즘정치와 법안이 되레 지지층을 더욱 힘들게 하는 악법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