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조직 직제개편(안)을 놓고 일선 검사들의 반발과 비판이 잇따르자, 법무부가 관련 개정안의 가안을 만들어 대검찰청에 의견조회를 요청했지만 2~3시간 밖에 시한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전 11시30분경 대검에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가안을 보내면서 오후 2시까지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대검측에게는 고작 2시간 30분 정도만 주어진 것이다.
법무부는 이날 시간을 2시간 30분 기한을 준 것과 관련해 대검에 "오후 3시까지 행정안전부에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며 "직제개편안이 검찰 인사와 맞물려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 가안은 지난 11일 대검에 보낸 직제개편안에서 사실상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검사들의 분노와 반발이 더 커지고 있다.
검찰 내부 통신망인 이프로스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일련의 태도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법무부의 의견조회 절차가 눈 가리고 아옹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법무부는 직제개편안 초안과 비교하면 상당부분 바뀌었고, 대검 의견을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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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