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의 무능을 유감없이 확인해 준 것이 부동산 정책이다. 부동산 시장을 잡겠다며 반시장적 규제를 내놨다가 부작용이 생기자 더한 반시장적 규제를 내놓았다. 결과는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부동산 시장이다. 임대차 3법 등 무리한 입법 규제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모른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던 문재인 대통령조차 중학교 체험 학습 행사에 참석해서는 "미래의 부동산에 대해 알고 싶다"고 할 정도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됐다.

이런 와중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월세까지 잡겠다며 새로운 규제를 내놓았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인 '전월세 전환율'을 현행 4%에서 2.5%로 하향조정하겠다고 했다. 무리한 임대차 규제로 전세 물건이 사라지고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또다시 시장에 개입한 것이다.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전환율을 조정해 전세 매물 감소를 막아보겠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반시장적, 비합리적 규제를 밀어붙이면 결국은 또다른 부작용을 낳게 된다.

아파트 가격을 규제하자 다세대 연립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거래가 증가한 것이 좋은 사례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의 다세대·연립주택 매매 건수는 지난 7월 총 7005건이었다. 서울에서 다세대 연립주택 매매량이 7000건을 넘긴 건 12년 3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가격도 급등세다. 서울 은평구 증산동 한신빌라 전용·대지권 면적 48.96㎡는 3억원대에서 5억원대로 가격이 껑충 뛰었다. 은평구 녹번역 일대 연립주택들도 1~2억씩 올랐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전세마저 희귀해지자 실수요자들이 다세대 연립주택으로 시선을 돌리고, 결국 다세대 연립주택의 가격도 오르는 상황이라고 분석한다.

문재인 정권은 "종합 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우기고 있다. 하지만 이 말은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 더 안 오른다는 것이지 집값이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런 약속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망쳤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든 국민이 같은 동네 같은 평수의 꼭 같은 아파트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다. 주거 환경이 좋고 쾌적한 새 아파트를 내 형편에 맞게 나도 소유하고 싶다는 것이다. 이런 욕망은 시장에서 합리주의에 의해 다양한 공급과 선택이 이뤄질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정부는 시장이 실패했을 때 제한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무리하게 시장에 개입해 시장을 붕괴시켰다. 서민의 주거불안은 더 가중되고, 집을 살 수 있다는 희망조차 사라지게 만들었다. 지금이라도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규제만능 주의를 버리고 합리주의와 경제논리로 부동산 문제를 풀어나가 달라고 문재인 정부에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