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공권력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건 협조를 구해야지,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건 민주국가에서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해 전국민 동참이 옳고 방역을 방해하는 사람을 법에 따라 조치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3월 코로나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자 대통령은 코로나가 머지않아 사라질 것이라며 마스크를 벗었고, 국무총리는 야외에서 마스크 쓰지 않아도 된다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대유행이 찾아왔다"면서 "이번에도 정부는 코로나가 소강상태를 보이자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여행과 소비를 장려하는 등 방심했고 코로나는 다시 유행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로 체포 등을 언급하며 강경하고 과중한 법집행을 강조했다"며 "그러나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법이나 힘으로 될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의료진의 헌신적 협력 없이는 코로나를 통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이번 코로나 확산과 관련해서 어차피 정부는 4차 추경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4차 추경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나눠줄 때도 양극화를 고려해서 어디에 먼저 집중할지 양극화 문제를 검토하면서 2차 재난지원자금 지급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정부는 온 국민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백신 확보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 말하고 백신 확보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신은 정부가 재정으로서 모든 국민에게 무료 접종할 준비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백신을 접종하는 과정에도 1차 방역에 종사하는 사람, 건강력이 병약한 사람, 사회적 약자 순으로 접종하도록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백신이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하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 보건체제 자체를 제대로 수립해야 한다. 선거 때도 말했지만 국가보건안전부 설치를 정부에 제의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 사태를 지나치게 정치화하려는 여권의 상식을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 실패, 박원순 성추행, 권언유착 등 검찰 파괴, 조국 사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유재수 감찰 무마, 윤미향 정의연 사건, 라임 옵티머스 금융사기 등 권력형 의혹 사건은 어찌된 건지 침묵이나 공정과 정의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는 게 현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