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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디어펜DB |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재확산됨에 따라 내달 중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2~3조원 규모의 추가 경기 보완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30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경기 보완대책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기는 이르면 내달 초, 늦어도 내달 중순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강화된 방역체계 가동과 함께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고 경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번 보완대책의 규모는 2~3조원 규모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재원마련이 최대 관건이다.
기재부는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남아 있는 기금은 물론이고 예비비까지 샅샅이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금의 경우 보완대책의 성격과 관련이 있고 여유 재원이 남아 있다는 전제가 붙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더욱 어려워진 취약계층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책을 모색 중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에 따른 피해업종인 도·소매업과 관광·여행업,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다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올해 2~3월을 넘는 수준이 돼 3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발동하는 상황이 올 경우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기존 예산의 전용 차원이 아닌 신규 추가 재원을 조성해 대처에 나선다는 의미이며, 2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