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판 뉴딜 펀드에 대해 “여윳돈 있는 중산층 투자자들을 위한 특혜 절세 상품”이라며 뉴딜펀드 대신 100조원 규모의 그린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심 대표는 이날 오전 온라인으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뉴딜펀드는) 자본시장의 원리와 부합하지 않고 공정과세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정공법으로 뉴딜펀드를 만들 수 없다면 민간 투자를 포기하고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과잉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돌리겠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런 취지까지는 좋다"면서 "그런데 이 뉴딜펀드는 원금도 보장하고 3% 수익률도 보장하고 큰 폭의 세제감면까지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리스크도 손실도 감당하지 않는 투자를 투자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반문한 뒤 “민자사업이 손실을 볼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투자자들의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심 대표는 "가령 50조원의 민간펀드가 형성된다고 치면 매년 수익률 보장만 1.5조원씩 해줘야 한다"면서 "그린뉴딜 같은 분야는 아직 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초반 수익이 미미할 것이기 때문에 혈세가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뉴딜펀드 투자금의 3억원까지는 이자 소득의 5%만 과세하고, 3억원 이상은 분리과세를 한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서도 “지금 이자소득의 최소 세율이 14%이니까 9%의 절세효과가 있고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종합과세를 회피하는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는 시중 유동성을 한국판뉴딜로 앞뒤도 재지 않고 끌어오겠다고만 할 게 아니다. 그렇게 되면 부동산도, 한국판뉴딜도 위험해질 수 있다"며 "민자사업으로 하려면 정공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보장해야 할 것은 수익이 아니라 비전 있는 시장 창출"이라며 "그린채권은 이자도 훨씬 싸고, 투자되는 자산이 전부 공공 인프라가 돼서 다양한 공적 용도로 운용할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고 촉구했다.

2차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을 위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해선 "2차 전국민 재난수당이 추석 전에 지급되려면 적어도 다음 주 안에는 국회에서 추경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이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야당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