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질병관리본부가 오는 12일부터 감염병 대응 총괄 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정원도 기존 대비 42% 순증하며 1476명 규모로 커진다. 또 보건복지부는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직을 신설해 복지·보건 복수차관제를 도입해 정원 44명을 늘린다.

행정안전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지난달 4일 국회 의결을 거쳐 같은달 11일 공포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의 후속 조치를 내포한다. 질병관리청은 차관급 외청으로 감염병 정책 수립·집행에 독자적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청장·차장을 포함한 5국·3관·41과와 소속기관으로 구성된다.

정원은 본청 438명·소속기관 1038명 등 모두 1476명으로 질병관리본부 정원 907명에서 569명이 증원된다.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간 기능 이관으로 재배치하는 인원을 빼고 보강하는 순수 증원 인력은 384명으로 기존 정원의 42%에 달한다. 본청에는 감염병 유입·발생 동향을 24시간 감시하는 종합상황실과 감염병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측하는 위기대응분석관 자리를 신설했다. 또 감염병관리센터는 감염병 제도를 총괄하는 감염병정책국으로, 긴급상황센터는 감염병위기대응국으로 재편됐다.

아울러 백신 수급·안전관리와 일상적 감염병 예방기능을 맡는 의료예방안전국, 원인불명 질병 발생 시 대응을 위한 건강위해대응관 자리를 새로 만들어 감염병 발생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예방까지 전 주기에 걸친 대응망을 구축했다는 설명이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함께 감염병 연구를 포함한 보건의료 연구개발(R&D) 조직도 강화됐다. 질본 산하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이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했다는 게 행안부 전언이다.

연구소는 3센터·12과, 100명 규모로 이뤄진다. 감염바이러스에 대한 연구는 물론 임상연구와 백신개발 지원 등 감염병 전반에 대한 연구개발 체계를 갖추도록 했다. 연구소장은 민간부문 우수 전문가를 영입하는 차원에서 개방형 직위로 임명한다.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연구기획조정부를 신설함으로써 R&D 전략 수립·성과관리를 담당케 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체계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 등 5개 권역별로 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서울·대전·광주·대구·부산에 사무소를, 제주도에 출장소를 편성해 총 155명 규모로 만들어진다.

평상시 질병대응센터는 지역 내 취약지 및 고위험군 조사·감시·대비, 지방자치단체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위기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역학조사와 진단·분석 등을 지원한다.

정부는 또한 질병대응센터 신설과 관련,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 1066명을 보강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군·구 보건소에 역학조사와 선별진료소 운영, 환자 이송 등을 담당할 인력 816명을 증원한다. 아울러 시·도 본청(140명)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110명)에도 감염병 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추가키로 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감염병은 현장 대응이 가장 중요한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는 질병관리청 입장에서 현장의 손발 역할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질병대응센터와 지자체 간 기능 중복이나 비효율 발생 우려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이 차관은 "질병대응센터는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는 이웃"이라며 "정책정보 공유·상시협의체 운영·위기 대응 공동훈련 등으로 협력 시너지가 높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