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10년간 고소득자 7000여명이 10조원의 소득을 탈루한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0~2019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을 분석한 결과, 국세청이 이 기간에 조사한 고소득사업자 7760명이 총 21조2389억원의 신고 소득분 가운데 실제로는 11조6925만원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소득 9조5464억원은 신고하지 않았다 적발됐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탈루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상시적인 세무조사를 2010년 이후 매년 실시해왔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원에서 2019년 1조1172억원으로 10년사이 약 3배 가량 늘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원, 2015년 6059억원, 2019년 6291억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와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소득을 탈루한 고소득사업자에게 부과한 세금 중 실제 징수한 실적은 10년간 3조6101억원(69.1%)으로 저조한 수준이었다.

특히 2010년 91%에 달했던 징수율은 점차 하락해 2019년에는 60.5%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탈루 위험이 높은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확대하고 부과세액 징수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