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북한에 의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야당은 국민이 가슴 아파하는 세월호 참사까지 끌어내 대통령에게 무능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낸 정부에 무능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근거없는 정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은 첫 대면 보고에서 북한에 정확한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사실이 맞다면 엄중한 대응을 요청했다”면서 “이 같은 대응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끌어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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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
이어 "박왕자 씨 사망사건, 연평도 포격사건 등에 대해 (북한이) 일절 사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시간대별로 대통령의 일정을 밝혔음에도 분초까지 공개하라는 것은 말장난이다. 저열한 정치 공세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이 사건이 발생한 뒤 냉전 본색을 유감없이 드러내고 있다”면서 “비극적 사건을 이용해 남북을 냉전 대결구도로 몰아가려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과거 보수정권에서 대화가 단절되고 북한을 압박했지만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까지 간 적이 있다"며 "남북관계 경색이 부른 비극을 막는 길은 조속히 한반도 평화를 실행하는 길이다. 북한을 설득해서 평화의 문을 여는 것이 이 같은 비극을 원천적으로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왜 우리 국민을 바로 구출하지 못했는가라고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와 군이 즉각 대응할 수 없는 매우 제약된 상황이었음을 야당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야간에 우리 바다에서 수십킬로 떨어진 북한 해역에서 벌어진 일이다. 제대로 볼 수도 없고 확실치 않은 첩보에 기반해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와 군은 제약된 상황에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대응했다”면서 “그럼에도 정부 상황 인식과 대응이 안일하다고 몰아세우는 것은 과도한 정치 공세이며 대응을 위해 노력한 정부와 군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지전의 위험을 각오하고라도 함정과 전투기가 북한 해역으로 출동했어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 주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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