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요건 완화와 관련해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강조하면서 “정책결정에서 동학개미라 일컫는 개인투자자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이후 급증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는 코로나19로 폭락한 증시가 반등하는데 1등 공신”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정책을 결정하겠다. 그전까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며 "당과 정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 후에 최종 시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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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
김 원내대표는 "6월 정부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해 2023년부터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걷게 됐다"면서 “모든 주식투자자에게 증권거래세를 걷고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걷는 현행이 바뀌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년 뒤 전면 시행될 새로운 과세 체제를 정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란 의견도 많다”며 “내년 (대주주 요건을) 3억원으로 완화했을 때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더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산 시장 규모가 커졌는데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우려도 있다"며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것과 (정책이)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일부 보수단체의 한글날 집회 예고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위협을 가하는 집회를 기어이 열겠다는 극우단체 행태에 이해도, 용납도 못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광화문 집회는 원천 차단돼야 한다. 광화문 차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역 최후의 안전선”이라면서 “극우단체와 야당은 한글 창제의 의미인 애민정신을 되새기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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