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정부의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매물 품귀와 전셋값 급등이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전세난의 원인은 '저금리 때문'이라는 내용의 해명자료를 발표해 빈축을 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홈페이지에 ‘정부는 임대차 3법 조기 정착과 전세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는 제목의 설명 자료를 게재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가속화, 임대인-임차인간 분쟁 증가, 전세가격 상승 및 전세거래 급감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한 해명이었다.

이 자료에서 국토부는 “정부는 임대차 3법 조기정착과 전세가격 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분쟁 상담은 감소하는 추세이고 전세 거래량은 예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세난이 ‘저금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국토부는 “최근 전월세가격 동향 및 금리와 전세가격의 관계가 더 밀접하다”면서 “최근 5년간을 보면 전월세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왔다”면서 “임대차법 시행보다는 금리 인하가 전세가격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리가 내려가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 부담이 줄어 수도권보다는 서울, 다세대·연립보다는 아파트 등 선호 주택에 대한 전세 수요가 증가하고, 집주인 관점에선 실수익이 감소해 보증금 증액 유인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이 같은 해명은 결국 연이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최근의 전세난에 대해 “송구하다”면서 사과한지 3일만에 이뤄진 이 같은 무책임한 해명에 시장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서울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새로운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전세 품귀가 발생했는데 무슨 저금리 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이 정부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네 탓으로 돌리는 일에만 급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번 해명을 살펴봐도 결국 정부의 정책은 훌륭한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이야기 아니냐”면서 “현재의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한 채 궤변만 늘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