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한진 기자] 경제 전문가들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 세계적으로 ‘뉴노멀’이 자리잡는 상황에서 과거와 차원이 다른 성장전략 마련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회관에서 ‘코로나 시대, 한국경제 뉴노멀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열린 ‘미디어펜 창간 9주년 포럼’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규제 기반 경제 정책의 한계와 불확실성에 직면한 우리 경제의 성장전략을 고민했다.

이의춘 대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경제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이상의 ‘퍼펙트 스톰’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기회로 삼아 그동안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던 규제에 대한 개혁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다면 전화위복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코로나 이전의 한국경제 △코로나 이후의 한국경제 △기업과 정신과 규제개혁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장전략을 주제로 우리 경제의 현실을 진단했다. 

특히 조경엽 실장은 기업가 정신 제고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업규제3법 등 반기업 규제가 확대되면 ‘미국의 대공황’, ‘일본의 저성장’과 같은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에서 CEO가 된다는 것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가 정신이 발휘 되겠느냐”며 "대기업에 대한 왜곡된 시선이 사회 전반에 깔려 있다. 사실과 다른 정치권의 주장과 언론보도가 반기업정서 확대, 대기업 규제로 연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경엽 실장은 ”기업의 성장과 경제는 상관관계가 높다. 우리는 글로벌 시장에서 승자독식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삼성전자 뿐이다. 단지 덩치가 크다고 규제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사업가의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왜곡시키는 경제 제도와 정책의 유인 체계를 수정해야 한다. 규제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와 기업가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호하는 제도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를 담당한 양준석 한국규제학회 부회장은 △규제개혁이 필요한 이유와 △규제개혁과 관련 필요한 제도적 변화를 주제로 우리 경제의 취약성과 문제점을 진단한 뒤 나아가야 할 방향을 조명했다.

양준석 부회장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임의적이고 시급한 규제 완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안정적인 경제 환경 및 혁신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상시 규제개혁 도입과 규제 샌드박스 사후조치, 공무원 태도 개선, 국회의원 입법 법과 규제 기본 검토절차 도입, 국민 신뢰 제고 등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집행 및 준수보장 자신이 없으면 법이나 규제를 통과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규제 개혁이 실시돼야 한다. 정부의 목표는 효율적인 방법으로 사회 목표를 실현하고, 필요업는 부담과 비용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 토론에서는 강영철 한양대 특임교수의 사회로 조경엽 실장과 양준석 부회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규제 혁신 방안을 고민했다.

강영철 교수는 모두 발언에서 ”세상을 갑·을로 나누고, 갑이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 일을 규제하려는 자세를 벗어나지 않으면 실질적인 규제개혁이 일어나기 어렵다“며 ”기존 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4차산업혁명의 기술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준석 부회장은 ”일부 산업을 제외하면 기존 규제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기관을 마련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전문성을 살려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발의하는 규제 법에 문제가 있다. 입법안에 발의하는 의원의 이름을 붙여 책임감을 갖게 하는 것도 무분별한 규제법 양산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경엽 실장은 ”우리 국민들이 규제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규제가 좋다는 의식은 곤란하다. 정부와 정치권 대한 경각심을 줘야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각 부처에 규제개혁 부서를 만들고, 성과 평가에 따른 진급 등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원 실장은 ”매년 행정부에서 1000여건, 국회에서 1000여건 등 2000여건의 규제가 쌓이고 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과 기관이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기업도 단일화된 목소리로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론화 장을 마련해 반기업 정서 등의 잘못된 사회 인식을 바로잡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디어펜 9주년 창간 포럼에는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축사와 메시지를 통해 규제 혁신을 통한 미래 성장전략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