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오는 2018년까지 공공 6만호, 민간 2만호 등 임대주택 8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시는 획일적 대규모 임대주택 건설 대신 공동체형 주택, 나눔카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등 '다품종' 임대주택을 집중 공급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민간임대 활성화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내 주거비율을 상향하고 임대주택 건설시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도 수정한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형 1만6969호, 매입형 1만5080호, 임차형 2만8000호 등 6만49호가 공급된다. 시는 건설형 공급기준을 기존 사업시행인가에서 공사착공 시점으로 조정, 적용해 시민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서울형' 민간임대주택 2만가구는 공동체형(3096호), 준공공임대 융자지원(2000호), 규제완화(3000호), 민간임대주택 공공성 강화(1만2000호) 등을 통해 공급된다.

시는 독립된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형 주택' 3096호를 새롭게 선보인다.

이를 위해 △1·3세대 융합형 룸세어링 △나눔카 주택 △빈집활용 공동체 주택 △토지임대부 주택 등이 신규 도입된다.

시는 준공공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서 2015년부터 건설자금을 호당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금리 2.0%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매입자금은 국민주택기금이 지원하나 건설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다.

민간주택 공공성 강화 방안도 마련했다.

시는 임대료를 낮추는 대신 시가 중개수수료와 홍보를 지원하는 '민간주택 공가 임대지원'을 통해 1만1000가구를 공급한다.

SH공사가 민간주택을 10년간 위탁받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위탁관리 사업'과 미매각 부지를 투자해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민간 공동시행형 임대주택'도 추진한다.

또 규제완화를 통해 민간임대 3000호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재정비촉진지구내 준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주거비율을 10% 상향조정해 7.5%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2.5%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준공공임대주택 100% 건설시 노후도 조건 적용을 제외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대상 임대주택도 현행 임대의무기간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한다.

SH공사가 매입하는 공공원룸 임대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도 세대당 0.6대(30㎡ 미만 0.5대)에서 0.3대(30㎡ 미만 0.25대)로 낮출 방침이다.

진희선 주택정책실장은 "민선6기, 새로운 임대주택 8만호 공급은 사회적 기업, 시민단체, 민간임대사업자 등 민간이 함께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부터 직업, 연령, 성별 등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의 시름을 덜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