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에 대해선 강력 대책,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있는지, 현재 관계부처 간에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 정책 방향은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이렇게 답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시장 매매와 전세시장 대책을 이미 발표한 바 있고 착실히 추진하고 있지만, 전세시장이 아직까지도 안정화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 동향을 좀더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더 있는지, 고민해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존중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부동산 시장 안정은 시장 자체의 수급에 의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은 정부가 깊이 인식하고 있는 대전제"라고 답했다.

아울러 "투기세력에 의한 시장 불안정 요인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책을 세우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실거주 주택 중심으로만 보유하고 다주택을 내놓게 하는 것도 강력하게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무주택자와 1주택자,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하라는 말을 알고 있고, 정부도 그런 대책을 발표했는데, 최대한 더 보강하겠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등록임대주택 관련 정책 방향 변경을 비판하자 "임대시장의 등록임대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단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이번에 조치가 이뤄졌다"며 "민간에서 자발적인 임대시장이 잘 형성돼 작동했다면, 그 변화는 적었지 않을까 싶다"고 피력했다.

홍 부총리는 "민간임대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여, 전체적으로 상당 부분을 공공임대 강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으냐고 봤다"며 "임대시장 4가구 중 1가구가 공공임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한 방향은 변함없이 초지일관 진행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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